◎현장서 민의 파악… 정책에 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3일하오 호암생활관에서 「새정부의 인사개혁」이라는 주제로 국가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김신복교수와 총무처 원진식기획관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국외국어대 안병만부총장등 4명이 토론을 벌였다.

김교수는 이날 「인사행정의 개혁과제와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수십년간 인사관리가 제도나 운영면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린뒤 『그러나 아직까지 공직사회가 전문적 자질이 미흡하고 무사안일과 비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라며 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김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민의 바람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력관리체제를 민간부문에까지 개방·확대해야 한다.

즉 현재 3∼4급 공무원을 정부출연기관에 파견 근무케하는 것을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파견근무대상기관을 관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개방,공직사회의경직성을 탈피하고 정책추진과 개발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한다.

특히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경제단체나 민간기업체에서의 근무경험을 쌓으면 산업현장의 실상과 애로사항 등을 생생히 느낄수 있어 탁상행정과 같은 시행착오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프랑스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전문인력과 고급공무원들간의 교류근무 제도도 도입,인사관리의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현행의 직위와 보직 중심의 인력관리체체를 탈피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근무실적에 따라 직능등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직능자격제」를 채택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승진과는 별도로 직능등급을 높이면 승진적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처우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현행 공무원계급체계는 같은 계급이라하더라도 일의 난이도와 책임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심각한 승진적체를 빚고있다.따라서 현행 9등급의 일반직 계급중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을 각각 둘로 분리,11계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