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70% 넘을것”… 민정·공화계 긴장/반개혁·부정연루·돈많은 인사 도태·배제/민주계·젊은층 발탁… 정계 세대교체 구상

김영삼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15대 공천 물갈이」의사를 밝힌 것은 무게가 실려있다.다음 총선이 3년이나 남았음에도 벌써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물갈이폭과 내용이 상당하리라고 모두들 예상한다.

지난 87년 직선제헌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임기(5년)와 국회의원임기(4년)를 다르게 만든 것은 부자연스러웠다.어느 나라이건 최고통치권자가 바뀌면 그를 떠받치는 정치세력도 재편되기 마련이다.대통령과 국회의원임기를 비슷하게 하면서 새 대통령이 공천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의 우리 상황은 다르다.과거 정권과 전혀 성격이 다른 문민정부가 탄생했지만 집권당은 여전히 권위주의시대에서 발탁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집권당이 대통령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개혁실세 일각에서 「정계개편」「개혁신당」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조기 탈출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한 교통정리를 했다.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리한 정계개편은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도 임기내 않을 뜻을 확실히 했다.그 대신 『15대 공천과정에서 국가를 책임질 수 있고,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에 알맞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언급은 두가지 방향에서 이해된다.첫째 근간은 개혁인사들로 집권당을 채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반면 그러한 충원을 인위적·공작적 정계개편이나 헌법개정을 통해서는 않겠다는 생각도 확고히 피력했다.엄청난 정치모험과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정계개편은 배제하되 합법수단인 「공천」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합법적·순리적 물갈이는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시작됐다.공직자 자진재산공개및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수명의 집권당 의원들이 이미 의원직을 떠났고 앞으로도 늘어나리라 예상된다.법에 따른 재산공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비리의혹사건에 연관된 정치인이 더 나타날 경우 단호한 조치가 예상된다.

일련의 사태를 통해 집권당에서 물러나는 의원들 대다수는 민정·공화계이다.권위주의정권아래 기용된 민정·공화계 인사들이 새 정부출범이후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예상됐던 수순이다.6개 지역 보궐선거공천현황을 보아도 앞으로의 물갈이폭과 방향은 분명해진다.민주계 3명,재야성 인사 2명이며 민정계는 1명에 불과했다.공화계는 하나도 없다.새 정권의 주축 세력인 민주계의 압도적 신장과 재야나 야권인사의 수혈구도가 누가 보아도 느껴진다.

개혁을 주도하는 실세들의 언급을 종합하면 물갈이원칙은 대체로 드러난다.우선 반개혁적이거나 「5·16」,「12·12」,「5·17」등 부정적 역사에 연관된 인사들이 교체되리라 쉽게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다.비리연루나 부정축재자는 공천이전에 도태되겠지만 큰 흠이 없더라도 돈많은 인사는 공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줄기차게 「반YS」입장을 견지해오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사도 물갈이 대상이다.마지막으로 연령이다.젊은 층들을 상당수 발탁,정계 전체의 세대교체도 어느 정도 이룩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과거 집권당의 공천교체율은 평균 30∼40%였다.이번에는 대통령이 집권초기부터 공언하고 있는 만큼 민정·공화계는 70%이상 물갈이될 수 있다는 성급한 추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물갈이언급은 당내 수구세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개혁에 저항할 경우 가차없는 조치가 따를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반개혁인사가 당내 혹은 당을 떠나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