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단계 성공 제도정비로 연계를/“바람몰이” 형식은 언젠가 한계 봉착/시민 의식개혁으로 확산시켜 완결

김영삼후보가 「안정속의 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때 한국 현실에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반신반의하였다.「안정」과 「개혁」이란 본래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개념이며 제6공화국의 여당이었던 민자당을 업고 나온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감한 개혁을 할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집권 1백일 동안에 보여준 솜씨와 용기는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고 평가된다.그는 한국의 고질인 부정과 부패의 뿌리가 재산과 사치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있다고 간파하였고 우선 자신의 재산부터 공개하고 청와대의 살림을 검소화하는등 모범을 보였다.김대통령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준 개혁의 의지는 강력한 지도력을 수반하여 지배계층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과 부패의 실상을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기 시작했다.

○고삐 늦춰선 안돼

대통령과 그 측근이 일으키고 있는 개혁과사정의 바람은 국민 절대다수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며 계속 거세게 몰아칠 추세를 보이고 있다.필자도 모처럼 불이 붙기 시작한 새정부의 개혁 정책이 크게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개혁작업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초기 「바람」 불가피

그러나 여론재판을 연상케 하는 바람몰이의 방법만으로는 개혁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새정부가 출범한 초기의 사정으로는 「바람」으로 몰고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바람몰이가 오래 계속되면 국민은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개혁은 멀지않아서 큰 벽에 부딪칠 것이다.개혁이라는 것은 단시일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일시적 과제가 아니며 이제부터는 장기적 안목으로 개혁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새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앞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청사진이 법으로써 명시되어야 하며 그 법이 만인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법행정으로 확립되어야 한다.이제까지 우리나라에는 법 자체에 미비한 점이 많았고 문서상으로는 법이 정해져 있어도 그 법이 사문서(사문서)에 지나지 않거나 일부의 약자만을 제재하는 불공정의 사례가 허다하였다.이와같은 법질서의 난맥상이 다름아닌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었고 사회적 혼란의 바탕이었다.

정의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밝히는 법을 마련하는 문제는 제도개혁의 골격을 장만하는 일이며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삼고 장기적 안목으로 처리할 문제이다.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성과 양식을 광범위하게 동원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단시일안에 모든 법제도를 완비하고자 꾀한다면 졸속의 어리석음을 범할 염려가 있다.그러므로 우선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에 필요한 법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용하지 않도록 개혁 주체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일은 법을 만드는 일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과거 수십년동안에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들만을 구속했을 뿐 강자들에 대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준법의 기본정신을 실천에 옮기도록 사법행정의 새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김영삼정부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죽은 법」 수두룩

사정의 칼과 공권력의 타율적 제재만으로는 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국민 각자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다.바꾸어 말하면 시민의식의 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의 개혁은 그 내실을 기하기가어렵다.한편 제도의 개혁을 도외시한 의식개혁의 운동은 한낱 관념론적 헛수고에 그칠 공산이 크다.새 정부가 「개혁」의 기치를 앞세우고 한국의 역사를 위하여 큰 발자취를 남기고자 원한다면 제도의 개혁과 아울러 의식의 개혁에도 응분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확고한 철학 필요

그러나 정부가 직접 앞장서서 국민의 의식개혁의 주역을 맡으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정부가 앞장을 서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의식개혁은 민간 단체가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다행히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단체 가운데 시민의 의식 개혁문제에 깊은 실천적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기주의 배제를

의식개혁의 문제는 넓은 의미의 윤리교육의 문제 내지 인간교육의 문제이다.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윤리교육 내지 인간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 근본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의 불합리한 교육제도와 성실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 쉬운 모순된 사회현실이다.여기서 윤리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현실의 모순을 제거하는 일 등의 1차적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철학문화연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