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인착복여부 등에 집중/2단계 참여요원 43명 전원 투입/일부선 “한달로는 해부 불능”… 부정시각도

감사원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기대와 회의라는 상반된 시각 속에 한굽이를 넘기고 27일3단계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당초 감사요원을 감축하려던 방침을 바꿔 2단계 감사에 참여했던 43명 그대로를 3단계 감사에도 투입했다.

이는 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비위를 파헤치는데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감사원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는 해석과 그동안의 감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상반된 분석을 동시에 낳고 있다.

감사의 진행상황은 성격상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만큼 현단계에서 감사의 성과에 대해 섣부른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감기관인 국방부등 일부에서는 감사가 애초의 의욕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과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74년이래 3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을 불과 한달여 동안 해부해낸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들이다.

실제로 율곡감사 초기에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와 퇴역장성들,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상들이 쌓고 있는 벽이 너무나 높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에도 율곡사업에 대한 「정제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군기무사가 감사원의 협조요청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가 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으며 진행되기 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속마음을 감사원 관계자들은 이따금씩 비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자료수집에 이은 2단계 감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손꼽아왔을 만큼 관심을 기울여왔던 부분』이라면서 『감사의 성격상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요원 나름대로의 감사기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단계 감사결과 ▲무기도입가의 과다지출 ▲국산화 불이행 ▲불리한 대금지급 방식 ▲무기체계의 선정 ▲소요량 판단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육·해·공군등 군내부에서 조차 사전 정지작업을 거치지 않은채 각군별로 예산을 확보,사업을 벌이는 비밀주의가 중복·불균형·사각투자로 이어져 에산낭비와 함께 전력손실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율곡사업의 의혹을 해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평균적인 정서라는 사실을 감사원도 잘 알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3단계 감사를 통해 30조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가 정권의 이익을 위해,혹은 개인의 명리를 위해 착복된 부분이 없는가를 밝혀내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이회창원장이 누차 천명한대로 성역을 인정하지 않고 치열한 감사를 벌일 태세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가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