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면허취소·대표 형사처벌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 면허 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부실공사 관련 업체대표와 기술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하오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홍재형재무,김두희법무,고병우건설,이계익교통,김시중과기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전세봉조달청장등이 참석한 부실공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공사에 대한 공무원 감독체제를 민간 전문기술자 책임감리제로 전환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부실감리 책임자는 공무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