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는 공정한 분배정책에 비중을/의식개혁은 구성원 자기반성서 출발

○…민자당이 26일 상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영삼정부 개혁 1백일 정책대토론회」는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 및 학계 언론계등 각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프레스센터 개관 이후 최대 인원을 기록한 가운데 8시간여에 걸쳐 시종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

김덕용 정무제1장관과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박홍 서강대총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의 개혁에 대한 성격규정과 추진방법 등이 주요논점으로 등장.

이날 행사에서는 의례적인 내빈소개가 생략됐고 소속의원들은 일반 청중속에 끼여앉아 자연스런 토론분위기를 조성.

김대표는 인사말에서 『아직도 우리 정치는 안정을 얻지 못하고 경제는 부진하며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한 것』이라고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

김대표는 『이제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한 개혁은 사회의 병든 구석구석을 도려내고 있다』면서 『이제 개혁은 제도화 법률화의 과정에 접어들면서 일상화의 단계에 들어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평가.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는 개혁실세인 김정무장관이 「개혁과 국가발전」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1분과인 정치개혁분야.

김장관과 토론자로 나선 안병만외국어대교수 안동일변호사 구월환연합통신 지방국장 서청원의원등은 김대통령의 개혁방법에 대한 성격규정과 앞으로의 개혁도 김대통령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 계속 추진될 것인지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전개.

첫질의에 나선 안동일변호사는 김장관이 주제발표에서 김영삼정부의 출범을 「혁명적인 변화」로 규정한데 대해 『김영삼정부는 중립내각에 의해 치러진 선거를 통해 4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문민정부이지 혁명정부는 아니다』고 반박.

안병만교수는 『개혁과 변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가 높다는 사실은 과정과 결과도출이 혁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작은 비용으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면서 「혁명적」인 개혁방법론에공감을 표시.

구월환국장은 『최고 집권자의 결의에 따라서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김장관과 동감』이라면서 『그러나 새정부가 제도개혁을 너무 반사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김장관은 답변에서 『궁극적으로는 개혁을 법과 제도를 통해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대전제는 더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최근 군 수뇌부에 대한 김대통령의 전격적인 인사조치를 실례로 설명.

김장관은 또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개혁을 이뤘다고 해서 인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이 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민치」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답변.

김장관은 새정부의 개혁이 「혁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혁명적 변화는 절차와 과정보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한뒤 『새정부가 절차와 법을 크게 뛰어넘거나 무시한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반박.

○…경제분야토론에 나선 곽태원 서강대교수는 『신경제1백일계획기간동안 가시적 성과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앞세우면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

곽 교수는 또 『계획경제의 폐단은 정책수립자들이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둔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임기 5년안에 거둘 성과만을 목표로 하지말고 거시적인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김채겸의원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목표를 세운 것은 지나치게 성장위주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공정한 분배적책에 비중을 둘 것을 요청.

이병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정부는 신경제 1백일계획기간동안 1조4천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업체는 불과 2천개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한뒤 『중소기업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주문.

박재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일부에서 개혁경제정책집행을 위해 상설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방만한 정부조직을 지양하는정부시책에 어긋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

○…사회분야개혁을 다룬 3분과에서는 토론자 대부분이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이영자교수(성심여대)는 『의식개혁운동은 사회 각 구성원들이 자기반성을 통해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시민단체가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도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해서는 안되며 정치권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에만 힘쓰라』고 요구.

사회를 맡은 노승우의원은 민자당측 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자청,『정부와 여당이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

노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곧 관변단체라는 잘못된 인식은 이제 불식돼야 하며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늘리는 등의 지원정책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답변.<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