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개혁·아래로부터의 개혁(최택만/경제논평)

위로부터의 개혁·아래로부터의 개혁(최택만/경제논평)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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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부정·부패사건과 관련,메스컴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보면 정치인·법률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다.지난주에는 검찰 고위인사가 슬롯 머신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에 연일 「축소수사」의 의문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김영삼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지시로 사정기관 역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사정기관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의 정화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민단체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를 결성,정부의 개혁을 민간차원의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개혁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부정·부패척결과 각종 제도개혁이 개혁의 정지작업이라면 시민의 참여는 개혁의 이육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역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을 보면 위대한 정치지도자나 엘리트들이 개혁을 주도했다.개혁은 일반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우리의개혁작업 역시 그와 같은 궤도를 걷고 있는 것 같다.개혁의 현단계는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각계 각층이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시민운동이 막 출범하고 있는 때이다.36개 온건한 시민운동단체들과 뜻있는 인사들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개혁의 이륙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현재 언론에 많이 오르 내리고 있는 법률인·정치인·기업인·교육계 인사 등의 의식개혁을 이끌어갈 참신한 인사의 출현이다.부정·부패척결이 없이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적한 「도금의 사회」 또는 「위기의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인식에 철저한 인사들의 개혁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비판한 19세기 미국의 황금만능주의와 부패· 타락 그리고 이로인한 사회적·경제적 갈등과 혼란을 우드로 윌슨과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지도자와 엘리트집단이 과감히 개혁을 추진,미국을 구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역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은 모두 위대한 지도자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피터 대제와 알렉산더 2세에 의한 러시아의 개혁과 18세기및 19세기 영국의 대개혁을 비롯하여 비스마르크(독일),앤드루 잭슨(미국),프랑코(스페인),메이지유신(일본),등소평(중국)등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와 엘리트들이 역사인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개혁을 강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데 있다.엘리트는 바꿔말해 사회지도층인사를 말한다.정사협의 발족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정사협의 운동이 우리 역사에 「위대한 개혁」으로 평가되려면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무장을 해야한다.요즘 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공직사회·정치계·교육계·기업계 등의 인사가운데 참신한 인사들의 대폭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의식개혁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이들 집단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유교문화권의 폐습을 과감히 타파하는 일대 의식개혁운동을 펼치기 바란다.권력만 가지면 부와 명예 등 사회적 가치까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미분화된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은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민주적 의식,사명감,경비관념,코스트 의식을 견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인들의 자정노력이 없이는 개혁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슬롯머신사건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수회행위는 기업인이 수회를 유혹한데서 비롯되고 있다.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적인 기업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인이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기업인들은 기업은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운영을 위탁 받은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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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물리적인 혁명과는 다르다.그래서 위로부터 개혁과 밑으로부터 개혁간에 교호작용이 필요한 것이다.정사협의 의식개혁운동은 바로 밑으로 부터 개혁이다.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밑으로부터 개혁이 성공할 때 신한국의 개혁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논설위원>
1993-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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