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정치자금」 확인땐 처벌 어려움/이 의원 출국 계기로 형평성도 제기

이원조·김종인의원등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방향을 잡지 못한채 표류를 거듭하고있다.

안영모동화은행장의 비자금조성및 대출커미션 수수사건으로 발단된 이 사건은 안행장이 두 의원과 이용만전재무부장관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네주었다는 혐의가 포착됨으로써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다.

검찰은 수사대상자의 신분과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한 입장을 취해오면서도 상당한 물증이 확보돼 이의원등을 사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시해왔다.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 이의원의 출국을 계기로 「수사난항」쪽으로 갑자기 돌아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폐회뒤 관련자 소환·구속설을 흘리며 『상당한 물증이 확보돼 있으므로 사법처리는 시간문제』라던 입장이 『확보된 물증은 아무것도 없으니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검찰이 이같이 태도를 바꾼 이면에는 김의원등에게 건네진 자금이 검찰로서는 손대기 힘든 6공권력층에게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불러 일으키고있다.

이번사건수사는 「6공비리」를 파헤치는 첫 삽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으나 검찰의 이같은 무기력한 자세는 허탈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자세변화에 대해 물증부재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그동안의 수사에서 확보한 「물증」들이 혐의자들을 사법처리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동안의 각종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부분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시켜왔다.따라서 이번 사건수사에서 당초기대와는 달리 안행장의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썼음이 확인됐을 경우 검찰은 이사건 수사를 현재의 선에서 마무리 지을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이와관련,김의원이 안행장으로 부터 받은 돈은 6공 권력층을 위한 연구소건립등에 사용됐다는 소문이 이같은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한가지 유의해 볼 대목은 이·김의원등의 혐의를 덮어두자는검찰안팎의 다수의견이 이의원의 출국을 빌미로 「처벌이 어렵다」는 수사상의 이유와 「형평문제」가 제기되면서 함께 사법처리불가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하는 것이다.이때문에 검찰수뇌부와 수사검사들이 심한 알력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분석은 정덕진씨사건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층을 망라해 나돌고 있는 검찰자체의 비호관련설이다.

이의원등의 비리를 밑바닥까지 파헤친다면 검찰의 정덕진씨 비호설을 덮어놓은채 지나갈 수 없다는 「수사성역」시비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이 검찰이 태도를 돌변한 배경이며 법적처리방향을 잡는데 혼선과 고충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검찰이 이의원이나 김의원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의원이 일본으로 달아나도록 방조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고있다.

아무튼 검찰은 안행장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드러난 이상 명백한 물증확보를 소환연기이유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다른 수사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선소환 후물증확보」로써 분명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지적이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