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1백일계획이 추진된지 50여일이 지났다.김영삼대통령은 17일 1백일계획의 중간추진상황보고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계획에 차질없이 일관되게 실천하라고 경제부처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 경제의 활성화,제도의 개혁,의식개혁을 중점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이 계획은 1백일내에 계량화할수 있는 목표의 달성이 아니다.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구축과 분위기조성에 기본뜻이 있다.따라서 지표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반기이후가 될것이다.
지난 50여일동안 우리경제에서 일어난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국가전체로는 요소요소에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었고 경제쪽에서는 개혁과 함께 경제하려는 분위기가 거세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 금리인하,금융확대등 지원조치가 취해졌고 수백가지의 행정규제가 완화되었고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1조4천억원의 지원도 실행에 옮겨졌다.이러한 조치의 효과와 함께 신3저현상으로 수출이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산업생산과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분위기다.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가 높다는 점일 것이다.
신경제에 있어 최대의 추진수단은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분담이다.정부는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예산절감을 통해,기업은 가격인상자제로,근로자는 임금요구자제로 고통나누기에 나선 것이다.특히 그동안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던 노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과 신뢰를 되찾고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으로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신경제1백일계획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
신경제1백일계획은 경제의 구조조정과 활력회복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따라서 남은 50일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구상인 신경제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추진과정의 혼선이다.실명제를 둘러싼 잡음이나 기업정책과 관련된 견해가 부처마다 다르게 표출됐다.둘째로 계획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팀웍문제다.김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부처간의 협력이야말로 계획추진의 첫째전제가 돼야한다.
셋째로 부작용의 최소화에 유의해야 한다.계획자체가 짧은기간내에 경제활력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과도한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다소 성급한 내용도있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다 보니 부작용의 점검도 소홀할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 단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효과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말고 차분히,일관되게 계획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신경제 1백일계획은 경제의 활성화,제도의 개혁,의식개혁을 중점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이 계획은 1백일내에 계량화할수 있는 목표의 달성이 아니다.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구축과 분위기조성에 기본뜻이 있다.따라서 지표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반기이후가 될것이다.
지난 50여일동안 우리경제에서 일어난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국가전체로는 요소요소에 개혁의 바람이 힘차게 불었고 경제쪽에서는 개혁과 함께 경제하려는 분위기가 거세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한 금리인하,금융확대등 지원조치가 취해졌고 수백가지의 행정규제가 완화되었고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1조4천억원의 지원도 실행에 옮겨졌다.이러한 조치의 효과와 함께 신3저현상으로 수출이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산업생산과 건설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분위기다.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가 높다는 점일 것이다.
신경제에 있어 최대의 추진수단은 경제주체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분담이다.정부는 공무원의 봉급동결과 예산절감을 통해,기업은 가격인상자제로,근로자는 임금요구자제로 고통나누기에 나선 것이다.특히 그동안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던 노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과 신뢰를 되찾고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의 회복으로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신경제1백일계획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다.
신경제1백일계획은 경제의 구조조정과 활력회복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따라서 남은 50일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구상인 신경제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추진과정의 혼선이다.실명제를 둘러싼 잡음이나 기업정책과 관련된 견해가 부처마다 다르게 표출됐다.둘째로 계획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팀웍문제다.김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했듯이 부처간의 협력이야말로 계획추진의 첫째전제가 돼야한다.
셋째로 부작용의 최소화에 유의해야 한다.계획자체가 짧은기간내에 경제활력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과도한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다소 성급한 내용도있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다 보니 부작용의 점검도 소홀할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 단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가시적효과에 지나친 집착을 하지말고 차분히,일관되게 계획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1993-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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