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협/본고사 부활 요구/대입 극심한 눈치작전 우려

국공립대 교수협/본고사 부활 요구/대입 극심한 눈치작전 우려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개혁 심포지엄/“대학원생 장학금 확대를”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의장 박찬석 경북대교수)는 14일 하오 서울 종로구 흥사단강당에서 각 대학 대표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교육개혁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본고사부활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참석자들은 이날 『교육부의 압력으로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모두가 본고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선시험후지원으로 인한 사상 유례없는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며 『대학의 학문발전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대학별로 다양한 본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993-05-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