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주모자 단죄 마땅”/「반란죄」부분 실정법적 해석 필요

12·12사태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무력에 대항했던 장태완씨(62·한국증권전산회장)는 13일 정부의 12·12사태에 대한 성격규정과 관련,『정권찬탈 음모에서 비롯된 명백한 쿠테타 주모자들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의거,사법처리함으로써 「반란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그들에 대한 단죄는 민족정기를 되찾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단언했다.

­오늘 청와대에서 12·12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기대했던 얘기지만 다소 정치적 차원의 뜻이 개입된 것 같다.12·12사태는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중심이 된 사조직「하나회」와 보안사요원들이 주동이 돼 비상계엄하의 수도서울을 무력강점한 쿠데타이다.

따라서 정치적이 아닌 실정법적인 해석이 있어야 한다.역사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등은 정치적 용어에 불과하다.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데.▲12·12사태로 군통수체제·군령체제·지휘체제등이 완전히 무너져 군의 존재성이 상실됐다.현행 군령법상 반란죄와 지휘관 수소이탈죄등을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같은 법으로 후배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이들은 국사범이므로 개인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국가가 공소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김영삼정부가 현재 기대이상으로 하고 있는 개혁의 제1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민주헌정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고발이 뒤따라야 한다.그런 것이 안될때는 군원로들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다.

­12·12사태가 남긴 악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당시 정치군인들인 「하나회 바이러스」가 국군 통수기능에 침투,지휘체계를 마비시켰다.요즘 드러나고 있는 각종 군비리도 따지고 보면 12·12주역들이 남겨놓은 비정상적인 유산이라 할수 있다.이번 기회에 「하나회」같은 군내 사조직은 발본 색원돼야 한다.

­12·12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내경우 수경사령관에 부임한지 24일 만에 반란을 맞았다.부대파악도 제대로 못한 실정이었다.수방사·기무사·특전사 같은 수도권 충정부대의 책임자는 일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수습이후에 교체하는게 좋을 것같다.또 수방사 자체 참모기능중 최소한 대전복작전에 필요한 정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인사관리면에서도 전방부대 근무자들에게는 고가 평점을 높이 줘 정치군인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군은 야전군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아직도 12·12사태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장씨는 자신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이 모든게 진압작전의 연장』이라며 『이를 위해 마지막 남은 총 한발을 쏘겠다』고 몇번이나 강조했다.

장씨는 「전두환전대통령이 화해의사를 보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흥분하고 『법정에서 보면 될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