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의회와 정면대결 앞서 내각손보기/제헌의회 등 개헌공방 본격화 예고

옐친대통령이 국민투표 이후 예상돼왔던 대보수파 공세와 함께 신헌법채택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의 첫단계로 옐친대통령은 11일 러시아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회의 서기(사무총장) 유리 스코코프와 게오르기 히자 국방담당 제1부총리등 행정부내 보수파 대표 2명을 해임하는 동시에 지방공화국 지도자들에게 제헌의회 구성에 대한 지지를 재촉구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는 국방·보안·내무·외무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기구이고 스코코프서기는 보수파인맥으로서는 행정부내에서 루츠코이부통령 다음가는 인물이다.따라서 그의 경질은 신헌법채택에서 의회와의 일전을 앞두고 행정부전열을 일사분란하게 재정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히자제1부총리도 지난해 5월 당시 예고르 가이다르 총리서리때 보수파 안배측면에서 기용됐던 3명의 보수파출신각료중 한명으로 국민투표 이후 경질대상 제1호로 거명돼왔었다.

이날 보다 관심을 끈 것은 옐친대통령이 지방공화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제헌의회구성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대통령은 향후 신헌법채택에서의 최우선 비중을 이 제헌의회구성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석구성상 의회를 통한 신헌법채택은 사실상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제헌의회를 별도 구성,여기서 새헌법을 채택하되 제헌의회구성에 필요한 지지기반을 88개 지방공화국·자치구·자치지역의 지도자들에게서 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상아래 옐친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만든 신헌법초안을 의회가 아닌 지방공화국 지도자회의에 회부,오는 20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해놓고 있다.여기서 만들어질 최종헌법안을 늦어도 6월5일까지 구성될 제헌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국민투표이후 스코코프,히자 등의 경질은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문제는 이러한 인사개편외에 옐친대통령이 의회와의 권력투쟁,신헌법채택 등에 있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한계가 극히 제한돼있다는 점이다.헌행헌법상 제헌의회소집은어차피 위헌이다.

옐친대통령은 제헌의회를 앞으로 새헌법하에 구성될 양원제 의회의 상원으로 계속 존속시킬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헌법채택에서 협조만 해준다면 앞으로 국정의 파트너를 의회가 아니라 지방공화국 지도자들로 삼겠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높여 앞으로 연방분열의 가속화라는 새차원의 문제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새헌법을 반헌법적 수단으로 채택케할 수는 없다』며 기존의 헌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주도의 헌법채택을 추진할 뜻을 이미 천명했다.

옐친대통령의 「반헌법」행동이 가시화될 제헌의회 구성시점이 보혁대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