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 방침

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 방침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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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형사부는 11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52개대학의 부정입학생 1천4백12명가운데 9개대학 42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위법사실이 드러난 42명의 명단을 서울지검과 춘천지검등 관할지검으로 보내 다음주초부터 부정입학생들의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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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아들을 고려대에 부정편입학시킨 김영식 전문교부장관과 아들을 경원대에 부정입학시키려한 최형우의원및 임춘원·신상우·조진형의원,유상식 전경기경찰청장,백상승 전서울시부시장등은 모두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형우의원의 경우 경원대의 사정단계에서 발각돼 아들이 불합격처리됐고 김전문교부장관과 조진형의원,백전서울시부시장은 이미 사법처리됐으며 임춘원·신상우의원,유전경기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3-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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