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 방침

부정입학 42명 사법처리/대검 방침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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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형사부는 11일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전국 52개대학의 부정입학생 1천4백12명가운데 9개대학 42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따라 위법사실이 드러난 42명의 명단을 서울지검과 춘천지검등 관할지검으로 보내 다음주초부터 부정입학생들의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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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아들을 고려대에 부정편입학시킨 김영식 전문교부장관과 아들을 경원대에 부정입학시키려한 최형우의원및 임춘원·신상우·조진형의원,유상식 전경기경찰청장,백상승 전서울시부시장등은 모두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최형우의원의 경우 경원대의 사정단계에서 발각돼 아들이 불합격처리됐고 김전문교부장관과 조진형의원,백전서울시부시장은 이미 사법처리됐으며 임춘원·신상우의원,유전경기경찰청장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3-05-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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