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식의 행동화/김행수 정치부장(데스크시각)

개혁의식의 행동화/김행수 정치부장(데스크시각)

김행수 기자 기자
입력 1993-05-11 00:00
수정 199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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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를 얼어 붙게하고 있는 사정한파가 신록의 초입에 들어선 계절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좀처럼 풀릴줄을 모른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시발로 공직사회 전반에 가해졌던 사정칼날이 이번엔 민생과 직결된 고질적인 사회비리 척결로 이어지면서 개혁작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민생사정 한파 예고

사실 공직사회에 대한 과감한 비리척결은 정부의 윗물맑기 운동차원에서 볼때 극히 당연시된 수순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스스로 피부에 닿을 만큼 실감있게 접하지 못한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사정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주변의 부조리와 횡포에 대해 피해자로서의 억울함 같은 것을 가시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사정종착역은 어디 쯤인가.

오래 누적돼온 사회전반의 부정과 비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송두리째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정의 끝을예단하기는 어려우며 개혁이 지속되는 한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안에서 사정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신정부의 개혁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전현직 입법부 수장2명이 정치적파산선고를 당하고 직위를 이용해 축재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물러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으며 성역시 되어온 군의 비리가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는가하면 급기야는 부정입학한 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이 공개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아침과 저녁으로 늘 접하게 되는 이같은 충격적 사건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신정부에 박수를 보내고 제반 시책에 지지를 표하기도 한다.

때문에 김영삼대통령이 명예혁명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했던 공직자재산공개는 분명 윗물맑기운동의 성공적 시발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으며 공직풍토쇄신의 초석이 될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의 출범기나 혁명적 상황이 있을때 사정작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의식의 대전환 절실

그것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위한 일과성에 불과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었다.

대통령자신이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고 청렴을 실천하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제 개혁의 물꼬는 터졌다.그 흐름의 조절기능은 국민이 맡아야 한다.

사정의 분위기를 영속화하기 위해 언젠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려는 국민의식의 일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개혁의 물줄기는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를 조장하고 불의와 타협해온 오랜관행을 탈피하는데서 오는 불편함과 고통스런 금단증상도 감수해야 한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김대통령의 고통분담론에 대해 응답자의 85%가 동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신정부의 개혁과 이의 달성을 위한 사정에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들이 의식속에서만 존재하고 행동화되지 않으면 개혁은 달성될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실천의지 발휘할때

감성에 예민한 한국국민의 의식속에는 정감에 치우쳐 비리를 지나치거나 눈감아줄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식의 행동화.이를 위해 가장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아랫물맑기운동에 동참하면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선거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자를 낙선시키는 것이다.<정인학기자>
1993-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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