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불법행위땐 강경대응”/김준기회장 소환 이은 엄격한 법적용/“경제회복장애 불용”… 타산업 파급 차단

정부가 파업중인 경주의 아폴로산업(주)에 공권력을 투입,노조간부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한 것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노사를 가리지않고 엄격히 법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사용자인 김준기동부그룹회장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와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 성역없는 법적용을 하겠다』고 선언,『권력계층에 대한 사정이 진행중이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노동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밟았지만 연장근로거부등을 내세워 부분파업을 한 노조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를 적용,공권력을 투입해 분규악화를 조기차단한 것은 전국민의 고통분담에 입각한 경제회복이라는 대원칙이 우선시됐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중앙노사단체간 임금가이드라인이 합의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때에 수출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분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즉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신경제건설차원에서 노사관계가 일부 악화되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앞세웠다고 볼 수 있다.

아폴로산업은 현대자동차에 범퍼및 램프를 독점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업은 현대자동차및 여타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현대자동차측은 아폴로산업의 노사분규로 지난5일까지 7천5백40대의 자동차생산차질이 빚어졌으며 금액으로는 6백3억원이라고 밝히고있다.

현대자동차는 조업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1개월간 손실액이 6천3백75억원에 1억8천만달러의 수출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노사분규발생은 현대자동차측에도 책임이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거의 모두가 각 품목별로 이원화 또는 다원화되어 있지만 아폴로산업을 비롯한 몇몇 업체만 독점납품업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회사가 독점납품업체여서 과거에도 노사분규가 잦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현대자동차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아폴로산업 노사분규를 조기진화 한것은 고통분담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해가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태가 자칫 다른 산업으로 파급,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키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분규현장에 관계자들을 파견해 노조측이 인사·경영권참여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 정당성결여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 먼저 정상조업에 임한뒤 미타결부분에 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은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노사자율타결을 적극 주선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