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핵금조약」 평가회/서방,유고무력개입 임박

유엔안보이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12일께 표결·채택키로 일정을 잡음으로써 평양당국이 결단을 강요당하게 됐다.

전문 9개항과 본문 5개항으로 된 이 결의안은 안보이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임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안보이요구에 불응할 경우 경제제재 등 「강제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은 이같은 안보이의 결의안에 대해 가타부타 태도를 분명히 해야할 부담을 안게된 셈이다.특히 안보이는 이번 경고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PT탈퇴를 강행하려들 경우 오는 6월10일께 보다 강경한 제재조치 내용을 담은 제2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운신폭은 그만큼 좁아지게 됐다.관측통들은 이번 표결에서 중국이 반대가 아닌 기권을 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 표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같은 전망은 중국도 핵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바라고 있지 않은 기본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유일무이한 「이념적 동지」인 중국마저 편들어주기를 거부한 마당에 북한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 세르비아계의 밴스·오웬평화안 거부에 따른 미국및 유럽 우방국들의 군사작전이 이번 주중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조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7일 보스니아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우방국들간의 공동전략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것도 그 하나다.그는 구체적 전술조치를 놓고 우방국들간에 아직 조율이 덜된 대목이 있음을 밝히긴 했지만 일단 공습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한된 기간에 군사적으로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미국민과 의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EC측 평화협상 중재자인 오웬경도 인도적 활동 목적의 미지상군 파병을 호소하고 있는 처지여서 보스니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군사조치는이제 명분축적단계를 넘어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NPT연장및 평가문제에 대한 준비위 제1차회의도 눈길을 끄는 회동이다.이번 회의에서는 NPT발효 25년을 맞는 95년 본 회의에 상정될 일정·의제등에 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인데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여부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특히 NPT탈퇴선언을 시발로 세계를 향해 「핵공갈」을 일삼고 있는 북한측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더욱 그렇다.<장수근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