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 제소를 하는 나라는 호주이다.
월간 「세계경제동향」 최근호에 실린 신유균씨(관세청 서기관·법학박사)의 논문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8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모두 1백47건으로 이 가운데 호주가 56건을 차지,미국(35건)·캐나다(27건)·EC(유럽공동체·26건)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호주의 반덤핑 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건이 무혐의로 제소가 기각됐거나 제소자가 취하한 경우였으며 미국도 전체 제소건수 35건 가운데 17건이 기각 또는 취하됐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관세부과 또는 가격인상 약속 등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제소건수의 절반에 못미치는 70건에 불과해 반덤핑제소가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덤핑관세 부과(63건)는 호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9건,미국 13건,EC 8건의 순이었으며 가격인상 약속(7건)은 EC 6건,호주 1건이었다.
월간 「세계경제동향」 최근호에 실린 신유균씨(관세청 서기관·법학박사)의 논문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82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모두 1백47건으로 이 가운데 호주가 56건을 차지,미국(35건)·캐나다(27건)·EC(유럽공동체·26건)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호주의 반덤핑 제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건이 무혐의로 제소가 기각됐거나 제소자가 취하한 경우였으며 미국도 전체 제소건수 35건 가운데 17건이 기각 또는 취하됐다.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가 관세부과 또는 가격인상 약속 등 긍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제소건수의 절반에 못미치는 70건에 불과해 반덤핑제소가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덤핑관세 부과(63건)는 호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19건,미국 13건,EC 8건의 순이었으며 가격인상 약속(7건)은 EC 6건,호주 1건이었다.
1993-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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