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편중의 지정기탁금제 폐지 바람직/서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지구당·시 도지부의 상설운영 없애야

정치자금및 선거제도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개혁토론회」가 7일 하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김주인)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진(고려대)·윤정석(중앙대)교수와 한기찬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박범진(민자)·박실(민주)의원과 조규진경향신문논설위원,최찬희한국여성정치연맹사무총장,박형규헌정회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정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양성화해야 하며 이에 앞서 금융실명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치가 부패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음성화돼 있기 때문이라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호진교수는 『군부쿠데타등 탈법적 방법으로 집권한 과거정권들이 정당성 확보나 정권유지를 위해 검은 돈에 의지하면서 부패의 골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김교수는 『문민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속에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액다수」의 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고쳐져야 한다』면서 정치자금의 모금및 지출내역의 공개와 이에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제안했다.김교수는 이와함께 『현행 지정기탁금제는 정치자금 대부분이 여당에만 몰리도록 돼있다』면서 이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한기찬변호사도 정치자금양성화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첫째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정경유착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해 김교수는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서구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즉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정당들이 내세운 후보를 보고 특정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게 해 득표율에따라 각 정당이 의석수를 나눠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윤정석교수는 소선거구제및 전국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정당운영방식에 대해 김교수는 지구당과 시·도지부의 상설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또 당대표·원내총무·지구당위원장등 당 간부직의 자유경선을 제안했다.

한변호사도 국회의원들의 정치비용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상설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때에만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 가동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변호사는 이와함께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들이 정보를 축재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