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투자위한 목적세 신설 없을것/실명제 방침은 불변… 시기 신중검토

국회는 6일 황인성국무총리와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Ⅰ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황총리는 답변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기조와 관련,『과거처럼 정부의 통제나 보호가 아닌 민간의 왕성한 참여와 자율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부담을 과감히 제거,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농어촌구조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 신설 방안에 대해 『예산의 경직성과 조세체계를 감안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차관도입,채권발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에 『서울∼부산간 고속전철은 고속도로에 비해 투자효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천년대의 수송수요를 감안할때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6공비리관련 청문회 개최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논의되고 결정될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비리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성역없이 사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6공청문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와 관련,『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안에 반드시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당장 실시할 경우 경제활성화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중립성보장대책에 대해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추어 한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토록 제도적 운영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신경제5개년계획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민총생산(GNP)대비 19%인 현재 조세비율을 오는 97년까지 22%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금융부조리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직원들에 대한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공금리의 추가인하문제와 관련,『성장과 물가등 실물경제여건과 시장금리및 규제금리간의 격차등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신용보증기관의 자금확충등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신용보증기관에 추천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대출이 될수 있도록 하는 「연계보증제」를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은 『오는 96년까지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위해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