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개발 마무리」 시간벌기 가능성 높아/“철회전 대미협상위한 카드”… 긍정적 시각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30일 다음주 원전내 감시시설의 점검을 위해 북한에 사찰단원들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이를 수용키로 한데 대해 우리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진의를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만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이후 마치 곡예를 하듯 위험천만하면서도 그 누구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행보를 거듭해왔다는 말이 된다.이결과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의 발걸음이 어느 곳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지난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론상 별개의 기구라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다시말해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요구에 반발해 NPT를 탈퇴했으나 IAEA자체를 탈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핵무기개발포기를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NPT복귀와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분석은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등 일부국가들이 IAEA회원국이면서 NPT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한 실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이 경우 북한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점점 더 옥죄어들고 있는 국제사회의 핵사찰압력을 희석시키면서 완성단계에 있는 핵무기개발을 마무리짓기 위한 시간벌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더욱이 IAEA의 대북임시사찰이 재개된다해도 북한이 핵개발의혹을 받고있는 녕변내 2개시설에 대한 IAEA측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는한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이번조치가 발표된후 빈의 북한측 관계자도 『IAEA가 계속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사찰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이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미국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틸만한 힘이 있는가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내리는 전문가들도 적지않다.이들은 북한이 최근 임시사찰 수용을 전후해 대서방언론을 겨냥하여 NPT복귀의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있음에 유의,유엔안보리가 대북결의안초안을 마련하는등 본격적인 제재조치의 수순을 밟아가고있는데 대해 정책전환의 예비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핵문제와 관련,중국과 북한,IAEA와 북한간의 막후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조만간으로 예정돼있음에 비춰 이번 조치가 미국측의 양보를 유도하기위한 북한의 선도적 화해제스처의 성격이 농후하다며 북한핵문제가 이번조치를 계기로 협상을 통한 해결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