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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의 과감한 “허례 떨치기”/“개혁은 형식보다 내용 중요”… 행동으로/일부선 “의회 무시한 처사” 부정시각도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후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중의 하나가 국회 본회의장일 것이다.25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한평생을 활동해온 곳이다.스스로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역대 최다선인 9선을 기록한것이 김대통령이다.

그러한 김대통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설하지 않았다.새정권 출범직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행해졌던 관례도 깼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정가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개혁·사정에 치중하다보니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인정않으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3공·5공초기에도 국회의 역할은 미미했었다.청와대가 워낙 「강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임시국회 불참을 3공·5공때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없다.청와대를 「큰 집」,국회를 「작은 집」으로 생각하거나 여야를 1중대,2중대,3중대로 분류하는 냉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국회가 무시당한다면 스스로의 잘못에 의한 것이지 대통령이 연설하지 않은 탓은 아니다.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한 것을 살펴보면 「국회출석=국회존중」이 아님이 잘 나타난다.

정부측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행하는 연설종류는 관행상 국정연설,시정연설,국정보고등으로 대별된다.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출석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국정연설로 지칭된다.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통상 국무총리가 대독한다.이번 임시국회에서 행한 국정보고는 총리가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대통령은 국회 출석·발언권이 있지만 국회가 대통령에게 출석을 강요할 수는 없다.삼권분립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국회 요구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이 「빛」을 내기위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체계가 덜 잡혔던 1공의 이승만전대통령은 15회나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이어 박정희·전두환 전대통령은 미대통령이 연두교서를 의회에서발표하는 방식을 모방하려했다.각각 6회·5회에 걸쳐 국회에 나와 연두교서나 치사를 발표했다.노태우전대통령은 2차례 개원식을 포함,4번 국회에서 연설했다.

미국식 연두교서발표가 「괜찮아」보여 모방하려다 여야관계가 냉각,국회분위기가 나빠지면 유야뮤야시키곤 했다.국가주요 정책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생색낸 경우도 있었으나 국회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연설내용보다 대통령입장때 야당의원들이 기립할 것인지,야유는 안할 것인지등이 더 문제가 됐다.

김대통령은 이런 「하례」를 떨치겠다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국민인기가 상한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나와 「개혁대통령」이미지를 과시할 수도 있었겠으나 유혹을 뿌리쳤다.개혁은 「내용」이 중요하지,「형식」은 문제되지않는다는 실용주의의 발로이다.

야당측이 앞뒤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민자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김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부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김대통령의 「개혁연설」이 국회를 압도하면 그렇지않아도 주눅이 든 야당이더 초라해지리라는 논지이다.

여당도 대통령연설을 기피한 인상이 든다.재산공개라는 호된 서리를 맞고도 더이상의 「참회의 눈물」을 요구했던 김대통령의 따가운 비난을 다시 듣고 싶지않았을 것이다.청와대와 국회간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기류가 대통령의 국회출석을 방해한 측면도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