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에 무기판매설/의회 5억불어치 수출 승인”/러지

“미,북에 무기판매설/의회 5억불어치 수출 승인”/러지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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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총5억8천만달러 상당의 군사기술과 무기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데일리지는 28일 미의회가 작성한 「올 회계연도중 대외무기수출자료」를 인용,미국이 총5억8천9백만달러 상당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북한에 판매키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판매키로 승인한 군사기술과 무기의 수량과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신문은 또 미정부가 비정부차원,즉 상업적 수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을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전면적 교역금지국가의 하나임을 지적했다.

미국의 해외무기수출은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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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워싱턴이 현재 평양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을 번복케 하려는 것 외에도 지난해와 같이 대북한 무기수출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3-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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