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에 무기판매설/의회 5억불어치 수출 승인”/러지

“미,북에 무기판매설/의회 5억불어치 수출 승인”/러지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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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총5억8천만달러 상당의 군사기술과 무기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데일리지는 28일 미의회가 작성한 「올 회계연도중 대외무기수출자료」를 인용,미국이 총5억8천9백만달러 상당의 군사기술과 무기를 북한에 판매키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이 북한에 판매키로 승인한 군사기술과 무기의 수량과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신문은 또 미정부가 비정부차원,즉 상업적 수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무기수출을 승인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전면적 교역금지국가의 하나임을 지적했다.

미국의 해외무기수출은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농구장 옆 일대 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번지 공공공지 현장을 방문해, 양진중학교 운동장 확보 요청과 관련한 생활체육시설(운동장) 조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기간 지속돼 온 학교 체육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 광진구에서 사전 검토한 부지의 실제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형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검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인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양진초·중학교는 2005년 개교 이후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교별 생활지도 및 교과과정 차이로 인해 체육시설 분리 사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 수업 시 체육관, 농구장, 실내 탁구장 등을 대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 운동장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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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워싱턴이 현재 평양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결정을 번복케 하려는 것 외에도 지난해와 같이 대북한 무기수출문제도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3-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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