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과정 등 추적/방산장비 구매관련 비리여부도 조사

감사원이 27일부터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함으로써 군내부에서 조차 성역시되던 전력증강사업이 마침내 사정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인사비리등 군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여론이 술렁이는 시점에서 곧바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군내부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의 포인트는 무기체계의 선정,관련기술의 도입및 국산화조치 이행여부,구매가격및 성능등 계약조건,제조원가관리및 방산업체관리실태등 방산장비 구입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에 맞춰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가운데 ▲국산화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비싼 로열티를 지급했는지 ▲수입품에 국내업체상표만을 붙여 국산품으로 위장했는지 ▲일부 무기의 국산화율을 과장·허위보고했는지 ▲해외구매가 타당한데도 국산화를 빌미로 기술도입 및 국내생산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는지 여부를 집중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초 올하반기에 군전력증강사업뿐만 아니라 인사관련 비리와 군수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것을 검토했으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율곡사업에 대한 특감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세대전투기가 당초 F­18에서 F­16으로 변경된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F­1전차의 사격통제장치도입,해군 잠수함·구축함의 도입,대형및 경전투헬기사업,대잠수함 초계기(P­3C)사업 등 매년 국방예산의 3분의 1이 투입되는 율곡사업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

감사원은 감사 첫날인 27일부터는 국방부 감사를 맡아온 2국 5과 소속 감사요원 15명을 국방부 본부에 투입,차세대전투기등 각종 무기도입과 관련한 대대적인 방증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는 감사원 전체에서 베테랑 감사요원 40여명을 선발,합동참모본부와 국방군수본부 육·해·공군본부를 비롯해 무기를 관리하는 예하부대에까지 직접 감사요원을 보내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역시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에서 감사원측도 마음을 새롭게다지는 분위기다.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의 실무총책인 신현호감사2국장은 『잔디밭에서 바늘을 찾듯이 세밀한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 비위관계자에 대해서는 현역군인은 군수사기관에,민간인과 전역자는 검찰에 넘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측은 이와 함께 『군 내부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두겠지만 부조리의 원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효율적인 군전력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라고까지 의욕을 보이고 있다.

즉 감사과정에서 밝혀지는 불합리한 조직및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해결책까지도 제시해보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우선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다루는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꼽고 있는 리베이트문제등은 국제적 관행 때문에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증거를 찾기 어렵다.

감사원은 이에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전문가를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섣불리 감사만을 강조하다가 소득이 없을 경우 축소감사라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다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과 전력노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수록 감사범위의 확대와 국가이익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도 『명백한 잘못이 아니면 지적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착수단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