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비리/정치권 인사개입이 주인/6공까지 정부고위층서 낙하산식 지명/권력비리가 금융비비로… 인사독립 시급

은행감독원이 금주중 「은행장인사 자율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그 내용은 전임 행장·주주와 거래기업 및 공익 대표 등으로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은행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정부 인사자율 천명

이달 초순 홍재형재무장관은 『앞으로 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그동안 시중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개입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의 자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금융계의 해묵은 비리들이 사정칼날에 의해 하나둘 꺼풀이 벗겨지고 있다.4명의 은행장이 벌써 사정의 도마 위에 올려졌다.그러나 이들 「희생자」를 바라보는 금융계의 여론은 사뭇 동정적이다.『그 정도의 허물도 없는 행장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모 시중은행 임원),『이면에 감춰진 보다 더 큰 구조적 비리에는 사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 반응들이다.

과거에도 금융사고로 관련 은행장들이 구속된 일이 있다.지난 79년4월 율산그룹의 도산 당시 홍윤섭 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됐고,82년 이철희·장영자사건 때는 임재수 조흥은행장과 공덕종 상업은행장이 각각 구속됐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비리들은 뿌리뽑히지 않았다.

○퇴진행장에 동정적

금융계의 내막을 잘 아는 청와대의 관계자도 『행장 인사를 둘러싸고 관행화된 비리들을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금융계 비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관여할 근거는 제도상으로 아무것도 없다.그러나 6공화국까지는 청와대가 전권을 쥐고,재무부가 심부름을 해 왔다.빈자리가 생기거나 정기 인사철이 다가오면 재무부 장관실에는 특정인을 천거하거나 헐뜯는 청탁과 투서들이 수십통씩 날아들었다.

「힘의 공백상태」가 초래되면 「외세」가 개입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필연적인 생리이다.시중은행의 경우 주식이 공개돼 있지만 주주들의 권리는 배당금 수령이 전부이다.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주주인 대기업의 은행지배를 막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주주권 행사는 철저히 차단됐다.그대신 재무부가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조정해 왔다.실은 재무부조차 청와대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누가 은행장이 될지를 모르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이 틈을 비집고 정치권의 「외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요즘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L·K·P의원들이 바로 그들이다.과거 이들과 청와대와의 친밀도를 생각한다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이들 정치인들의 은혜를 입어 행장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답할지는 불문가지이다.결국 권력의 비리가 금융계 비리로 이어진 셈이다.

○재무부는 심부름꾼

『인사철만 되면 부는 정치바람을 잠재우고 외세개입을 차단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금융비리 근절은 연목구어』라는 것이 사정을 바라보는 금융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