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강화 헌법초안 공개/옐친/인민대회소집해 결과 독자선언/보수파
25일 막이 오른 국민투표는 보리스 옐친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포함,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권력투쟁으로 얼룩진 러시아 정국의 향배를 가름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유권자들은 전국 10만여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현지시간으로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 ①옐친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 ②옐친대통령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③조기 대통령선거 지지여부 ④조기 의회선거 지지여부등 4개문항을 각각 적은 컬러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국민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은 어렵지 않게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때 그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②항은 통과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 문항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그 내용 자체가 모호한데다 헌법재판소가 가결요건을 각각 달리 적용했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을싸고 옐친진영과 의회간 일대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23일 이번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받으면 보수파에 대한 자신의 승리로 간주,경제개혁을 보다 확고히 추진함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 강력한 대통령통치체제 확립·양원제 국회구성등 그가 이미 제시한 정치개혁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옐친의 정적이자 보수파 지도자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의회)의장은 투표 다음날인 26일 임시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투표결과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보혁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현 최고 입법기구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헌법 초안 요지를 공개했다.
러시아 정부 공보실이 배포한 신헌법 초안 발췌록에 따르면 양원제 상설의회인 연방의회가 인민대표대회와 상설 최고회의로 구성된 현행 2중 입법기구를 대체하게 된다.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거나 「국가권력 위기가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수 없을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리를 갖도록 돼있다.<외신 종합>
25일 막이 오른 국민투표는 보리스 옐친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포함,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권력투쟁으로 얼룩진 러시아 정국의 향배를 가름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 유권자들은 전국 10만여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현지시간으로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투표에서 ①옐친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 ②옐친대통령의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③조기 대통령선거 지지여부 ④조기 의회선거 지지여부등 4개문항을 각각 적은 컬러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옐친대통령은 이날 국민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은 어렵지 않게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때 그의 경제개혁과 관련한 ②항은 통과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 문항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그 내용 자체가 모호한데다 헌법재판소가 가결요건을 각각 달리 적용했기 때문에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을싸고 옐친진영과 의회간 일대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은 23일 이번 국민투표에서 신임을 받으면 보수파에 대한 자신의 승리로 간주,경제개혁을 보다 확고히 추진함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 강력한 대통령통치체제 확립·양원제 국회구성등 그가 이미 제시한 정치개혁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옐친의 정적이자 보수파 지도자인 루슬란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의회)의장은 투표 다음날인 26일 임시 인민대표대회를 소집,투표결과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내리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보혁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현 최고 입법기구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정치경제적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헌법 초안 요지를 공개했다.
러시아 정부 공보실이 배포한 신헌법 초안 발췌록에 따르면 양원제 상설의회인 연방의회가 인민대표대회와 상설 최고회의로 구성된 현행 2중 입법기구를 대체하게 된다.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거나 「국가권력 위기가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수 없을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권리를 갖도록 돼있다.<외신 종합>
1993-04-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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