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국회… 민자·민주 긴장

내일 임시국회… 민자·민주 긴장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4-25 00:00
수정 199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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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이동근 표결」 “뜨거운 감자”/산표 우려… 지도부,표단속 비상/민자/「이 의원 석방 결의」에[ 당력집중/민주

2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는 벽두부터 2건의 난제에 직면한다.

민자당에는 박준규국회의장의 의장직사퇴서 처리가,민주당에는 이동근의원 석방촉구 결의안이 「뜨거운 감자」이다.이들 두 안건과 함께 국회의장·운영위원장·국방위원장 선출등 모두 5번의 표결이 실시되는 26일 국회 본회의는 계속 긴장감에 휩싸일 것이 틀림없다.

가장 미묘한 것은 물론 박의장 사퇴서 처리이다.박의장 사퇴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날 것같다.

단순 표분석에 따르면 야당과 무소속의원 전원이 박의장 사퇴에 반대하고 민자당의원중 8표만 당방침에 불응,반란에 가담한다면 결과가 뒤집어진다.

현재 국회 의석은 결원 3명을 뺀 2백96석.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1백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민자당의석은 1백56석이다.

최근 민자당내 민정·공화계 일각에서 새정부의 과도한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몇십표의 반란이 일어날 여지를 배제하기는 힘들다.

김종필대표·김영구총무 등 당지도부가 소속 의원들과 잇단 모임을 갖고 표단속에 나선 것과 무소속 의원 10여명을 급히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박의장 건처리를 염두에 둔 행동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박의장 사퇴동의안이 부결되리라 보는 견해는 없다.99%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 부결가능성이 미칠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선 박의장 사퇴에 동정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퇴에 반대할 명분도 세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사실여부를 떠나 박의장은 「부동산투기꾼」으로 여론에 몰려있다.국회가 이에 반하는 표결을 할 경우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짐은 물론 국민과 입법부사이의 대립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부패를 옹호하는 국회를 해산하라」는 극단론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의장 자신과 민주당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박의장은 당초 사퇴동의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갖겠다는 입장을 완고하게 견지해 왔다.그런 그가 주말을 기해 본회의 참석을 포기했다.「의장직사퇴에 즈음한 석명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정도에 그치겠다는 것이다.

박의장이 타협적 자세로 돌아선데는 김영구총무와 이만섭·김윤환의원 등 중진들의 막후 노력이 주효한 측면도 있다.청와대의 고위비서관도 박의장을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그러나 보다 근본 배경은 박의장이 여론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박의장건으로 민자당 내부사정이 복잡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나 사퇴서처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어정쩡한 입장을 대변한다.

민주당은 이동근의원석방 촉구결의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럼에도 이의원 석방결의안과 박의장건을 노골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민자당이 내부적으로 이의원석방결의안의 통과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박의장건을 매끄럽게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정도이다.

민자당은 박의장건과 이의원건을 분리,이의원석방 결의안은 부결시키겠다는 생각이다.민주당은 이의원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협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민자당에 보냈다.박의장건이 부결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이의원건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이목희기자>
1993-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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