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 프리미엄속 정국주도 자신감/민자/무력감 증폭… 입지 약화로 수세 몰려/민주

23일 실시된 3개 지역 보궐선거는 민자당의 완승으로 끝났다.김영삼대통령의 출신지역인 부산의 동래갑,사하에서 민자당의 승리는 일찍부터 예견됐었다.그러나 친야성향이 강한 광명에서조차 민자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새정부 출범이후 여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결과는 김대통령이 지난 2개월여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다.

여야관계 측면에서는 현정국운영에 있어 주도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앞으로도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판세는 더욱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선거결과가 여권에게는 자신감을,야권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김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는 선거전보다 호조건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당초 이번 보선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주저했었다.단순한 지역선거정도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외견상명분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였다.정치적인 무게를 지나치게 두다보면 중앙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고 결국 선거양상은 과열·타락으로 치닫고 만다는 것이었다.과거 보선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이같은 양상은 승자·패자 모두에게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명분외에 속사정도 있다.여야가 이번 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민자당의 경우 지역특성상 부산의 동래,사하에서의 승리는 확신할 수 있었지만 야세가 강한 광명에서의 결과가 미지수였다.민주당도 당초 기대했던 광명지역에 민자당이 개혁이미지의 손학규후보를 공천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선거전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광명지역에서조차 지역여론이 여당후보 우세쪽으로 나타났고 자연히 여야의 대결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퇴색했다.

그러나 여권핵심부의 입장에서 이번 보선을 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새정부 출범이후 일련의 개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표의 검증과정은없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번 보선은 개혁을 위한 한단계 높은 추진력을 갖게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그만큼 개혁을 위해서 여론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게 됐고 정치적 부담도 한결 덜해졌다.반대로 김대통령이 지칭하는 반개혁세력은 더욱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

여권지도부는 앞으로의 개혁과정에서 정치적 추가 희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이상 개념치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이번 보선을 계기로 더욱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개혁에 대해 총론적 차원에서 더이상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진만큼 정국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여당에 계속 끌려가야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이기택대표등 당수뇌부는 지도력결핍이라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지난번 재산공개파문에 따른 당내비판여론에 시달려왔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선이후의 여야관계는 더욱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양측관계는 이미 민주당 이동근의원의 구속사건으로 냉각되기 시작했다.민주당지도부는 보선의 후유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보선으로 새롭게 짜여진 여야간의 형세와 인식은 26일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민자당의 자신감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의 대형사건 등을 빌미로 철저히 시비를 가리겠다는 자세다.종전의 「선별적 협조」방침과는 달라진 모습이다.이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이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오는 6월의 보궐선거까지 계속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