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철회에 관한 시인과 부인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다.카이로의 북한외교관은 탈퇴철회의 내부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으며 유엔의 북한대표들은 그들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탈퇴당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산독재의 북한체제 속성상 카이로와 유엔의 외교관들이 실수혹은 자의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북한핵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해 상반된 내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양쪽모두 평양의 전략적지시를 따르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카이로는 흘리고 뉴욕은 부인케하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미양국의 반응탐색일 것이다.가중되는 중국포함의 세계적압력 완화계산도 생각할수 있다.한미이간을 노렸을 수도 있고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재촉 혹은 입지강화가 목적일 수도 있다.NPT탈퇴철회여부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특별사찰수용과 핵개발포기에 대한 세계의 주목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노렸을지 모른다.

북핵문제 조기해결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이같은 전략에 말려들고 이용만당해서는 안된다.북한은 지난 3월11일의 NPT탈퇴로 노렸던 목적을 거의 대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3월25일까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사찰수용요구 시한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국제적 압력의 방향을 북한핵포기나 특별사찰수용 여부에서 NPT탈퇴철회 여부라는 엉뚱한 문제로 돌리는 효과도 거두었다는 것이다.필요한 시간벌기와 본말호도에 성공하고 있으며 긴장고조로 국내정치적 목적은 물론 그것을 원치않는 한중등의 온건대응 유도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NPT탈퇴 철회여부를 새로운 대미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철회가 마치 큰 양보라도 되는양 그것을 미끼로 미국과의 직접적인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는 한편 팀스피리트중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어느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할지 모르며 우리정부나 미국이 일단 선의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

그러나 북한핵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핵개발의 포기다.그리고 그 증명에 있는 것이지 탈퇴전상태로의 복귀의미뿐인 NPT탈퇴철회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특별사찰과 상호사찰은 그 증명수단으로 중요한 것이다.북한의 NPT탈퇴철회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