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국때 컴퓨터검색 생략/출입국자 급증… 하루 2만3천여명/지난해 불법입국기도 7천명 색출

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제교류확대로 내·외국인 출입국자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출입국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올해엔 대전엑스포대회가 열리고 내년엔 한국방문의 해 인데다 일자리를 찾는 동남아인들의 위장입국도 여전히 계속돼 더욱 철저한 출입국관리가 요망되고 있다.출입국관리는 친절한 태도로 손님을 맞으면서 불순한 외국인의 입국은 저지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홍석종 법무부 김포 출입국관리소장(56)을 한진관광 김포영업소장 김진영씨(37)가 만났다.

▲김씨=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내·외국인 출입국자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현황은 어떻습니까.

▲홍소장=지난해 우리나라 총출입국자수가 1천1백56만여명이고 이중 김포공항을 통해 드나든 사람이 전체의 80%인 8백60여만명 이었습니다.하루평균 2만3천6백명이 출입국한 셈이지요.서울올림픽이 개최된 88년 김포공항 출입국자가 5백6만여명이었으니 무려 1백70%가 증가한 것입니다.출입국자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89년에 시행된 해외여행전면자율화 조치와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지위가 격상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씨=내국인 입국심사를 간소화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외국인 출입국자에 대해서도 그같은 간소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은 없는지요.

▲홍소장=지난 1일부터 시행한 내국인에 대한 컴퓨터검색 생략조치로 종전에 1인 2분이상 걸리던 심사시간이 절반정도로 단축됐습니다.입국할때 길게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크게 덜게된 것이지요.외국인에 대해서는 불순분자의 입국을 저지하기위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검색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여권자동판독기를 이용,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김씨=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난해 6만여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최근에도 불법취업을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이 많은지요.

▲홍소장=지난해 1월부터 필리핀국민에 대해서는 무사증입국을 불허하고 동남아 국가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취업을 위한 입국기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취업기도자임이 확인돼 입국을 불허한 사람이 7천여명이나 됩니다.이렇게 입국심사를 강화하자 우리나라 사증을 위조하는 사례와 입국목적이 상담인양 허위서류를 꾸며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위·변조여권 및 사증 적발건수는 총1백81건에 달합니다.올들어서도 3월말 현재 53건을 적발해 강제퇴거 시켰습니다.이들의 입국을 차단하려면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씨=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홍소장=입국허가요건이 미비된 외국인에 대해 조건부 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함으로서 외국인의 입국에 편의를 도모했습니다.또 사증면제협정을 악용해 불법취업등 불순한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는 외국인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도록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땐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