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통상 이해폭 넓힌게 수확”/방미귀국 김철수 상공

“한 미 통상 이해폭 넓힌게 수확”/방미귀국 김철수 상공

입력 1993-04-22 00:00
수정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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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적극 설명… 양국 산업협력 공감/슈퍼301조 부활돼도 한국 제외 요구

『조금 더 노력하면 한미 통상관계는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열흘간 미국을 방문하고 21일 귀국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이번 방미로 양국간 이해와 신뢰회복의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방미 성과라면.

▲새정부 출범이후 지적재산권등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의 신경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었던 점,그리고 양국이 산업협력에 노력키로 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국별평가와 관련,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미국은 우리의 단속노력을 평가했지만 87년 이전의 음반·비디오의 무단복제물 1백50만장을 3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현재로선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려야지요.

­슈퍼 301조의 부활과 한국의 제외 가능성은.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고 행정부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부활되더라도 한국은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미간 산업협력문제는.

▲상무장관에게 첨단산업 협력등에 관한 우리의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론 브라운 장관은 좋은 구상이라고 했습니다.오는 6월 한미 재계회의에서 이 문제를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미측이 제기한 TIFA(투자및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APEC(아·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가 자유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우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업계가 건의한 외국인 전용공단 문제는.

▲지난해 관계부처가 토지 영구임대 등을 골자로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그러나 미국의 불만은 땅을 자유롭게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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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방미중 미 행정부 인사와 반도체 등 업계인사와 많이 접촉했다.이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인 무역수지 개선등 결과를 중시하는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권혁찬기자>
1993-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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