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17개… 미·EC 등 독자입법 늘어/탄소세·야생동물보호 곧 발효/원자재값 상승… 국내대책 시급

환경과 관련한 각국의 무역제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만도 현재 17개에 달하고 있으며 회원국중 선진국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무역규제 법안의 입법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에따라 수출입 의존도가 다른국가들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각한 압박을 받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국제협약가운데 야생동식물보호에관한협약(워싱턴 협약)·기후변화협약 빈협약 발효로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등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오는 5월에 가입할 계획인 워싱턴협약은 가입과 동시에 한약재로 사용하는 천산갑 사향 호골 구판등에 대한 거래금지조치가 뒤따라야할 형편으로 한약업계에 큰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모피동물의 교역금지로 모피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되고있다.

올해안으로 50개국이 비준해 발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기후변화협약은몇년안에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규제가 구체화될것으로 보여 화석연료에 의해 산업에너지를 충당하고있는데다 사용량이 큰폭으로 늘고있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오는 5월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등 화석연료사용에 대해서는 탄소세부과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에서 원목생산이 줄어들어 원목가격이 2배나 뛰어 목재파동도 우려되고 있다.

또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규제하자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대체물질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올해 사용허용량을 크게 줄어면서 연초부터 품귀현상으로 값이 최고 30배까지 뛰었다.

이같은 협약외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무역규제를 하겠다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미국은 지난해말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모든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펠리법안을 제정해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들어서는 원유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있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