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다시 고개든다/행정규제 풀자 곳곳서 시위/주민들

집단민원 다시 고개든다/행정규제 풀자 곳곳서 시위/주민들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오시설 싫다” 지역이기 팽배

집단민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틈을 타 다수의 힘을 이용,뜻을 관철시키려는 민원 및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민원의 밑바닥에는 화장장·분뇨처리장 등 혐오감있는 공공시설은 피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도움이 되는 정책만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깔려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강원도 인제군 주민 1백여명은 홍천∼인제간 국도에서 경운기·화물차·승용차등 차량 70여대를 앞세우고 군사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며 3시간남짓 농성을 벌였다.

이때문에 주말을 맞아 동해안으로 가던 차량들이 10여㎞나 밀리는 소동을 빚었다.

주민들은 『지난 70년대초 소양강댐 건설로 피해를 보았는데 4천3백여만평에 이르는 군사훈련장까지 들어선다면 지역개발은 좌절되고 말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과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주민 5백여명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의철회를 요구하며 원주시청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오는 10월까지 건설하려던 분뇨처리장도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시립묘지안에 화장장을 민드는 것과 관련,금정구 청룡동·남산동 주민들이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가두시위 및 자녀등의 등교거부 운동을 벌여오다 대책위원회 간부 8명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 주민 1백여명은 지난 14일 가스충전소 건설부지 입구에서 충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회사 인부 20여명과 충돌,주민 5명이 다쳤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면 사고 위험은 물론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또 건설부가 오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영월읍 남한강 상류에 건설하기로 한 다목적 댐도 침수 예정지인 정선읍·신동읍 5백여가구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이밖에 경기도 수원·성남·남양주·광주·시흥 등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별로 협의회를 결성,그린벨트의 재조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보내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전국 종합>
1993-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