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다시 고개든다/행정규제 풀자 곳곳서 시위/주민들

집단민원 다시 고개든다/행정규제 풀자 곳곳서 시위/주민들

입력 1993-04-19 00:00
수정 1993-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오시설 싫다” 지역이기 팽배

집단민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틈을 타 다수의 힘을 이용,뜻을 관철시키려는 민원 및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민원의 밑바닥에는 화장장·분뇨처리장 등 혐오감있는 공공시설은 피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도움이 되는 정책만 받아들이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깔려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강원도 인제군 주민 1백여명은 홍천∼인제간 국도에서 경운기·화물차·승용차등 차량 70여대를 앞세우고 군사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며 3시간남짓 농성을 벌였다.

이때문에 주말을 맞아 동해안으로 가던 차량들이 10여㎞나 밀리는 소동을 빚었다.

주민들은 『지난 70년대초 소양강댐 건설로 피해를 보았는데 4천3백여만평에 이르는 군사훈련장까지 들어선다면 지역개발은 좌절되고 말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학생과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주민 5백여명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의철회를 요구하며 원주시청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오는 10월까지 건설하려던 분뇨처리장도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시립묘지안에 화장장을 민드는 것과 관련,금정구 청룡동·남산동 주민들이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가두시위 및 자녀등의 등교거부 운동을 벌여오다 대책위원회 간부 8명이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 주민 1백여명은 지난 14일 가스충전소 건설부지 입구에서 충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다 회사 인부 20여명과 충돌,주민 5명이 다쳤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면 사고 위험은 물론 땅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또 건설부가 오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강원도 영월읍 남한강 상류에 건설하기로 한 다목적 댐도 침수 예정지인 정선읍·신동읍 5백여가구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이밖에 경기도 수원·성남·남양주·광주·시흥 등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은 지역별로 협의회를 결성,그린벨트의 재조정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보내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전국 종합>
1993-04-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