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협상 원점서 시작/농업부문 공정경쟁 보장못해”/불 총리 요구

“가트협상 원점서 시작/농업부문 공정경쟁 보장못해”/불 총리 요구

입력 1993-04-16 00:00
수정 199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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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브뤼셀 AP 로이터 연합】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는 15일 국제경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라뒤르총리는 프랑스 상원 연설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 관련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나 특히 농업의 경우 기존 협상이 참여 당사국들의 쌍무적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유럽공동체(EC)와 미국간에 이뤄진 EC 농업보조금 축소합의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EC 집행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미 통상장벽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정상적인 통상을 가로막는 미측 장애 요인이 지난해 이후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EC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이 국제 통상법규에 우선하는 국내 입법을 허용함으로써 일방적인 무역 제재의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1993-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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