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전문대가 조직적인 대규모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정합격자 처리와 이로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92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의 입시요강에 「입시부정이 적발되면 재학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문화됐기 때문에 92,93학년도 부정합격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그러나 92학년도 이전의 경우 이런한 명문규정이 없어 입학을 취소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교육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91학년도 건국대·성균관대등에서 기부금 입학등 대규모 입시부정이 적발됐으나 해당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채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92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의 입시요강에 「입시부정이 적발되면 재학중이라도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문화됐기 때문에 92,93학년도 부정합격자는 입학이 취소된다.
그러나 92학년도 이전의 경우 이런한 명문규정이 없어 입학을 취소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교육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91학년도 건국대·성균관대등에서 기부금 입학등 대규모 입시부정이 적발됐으나 해당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채 학교를 다녔다』고 말했다.
1993-04-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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