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정간물법개정안 올 정기국회 처리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보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미국측으로부터 반환받는 AFKN­TV채널을 민간방송으로 활용하지 않고 군통신용으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사이비언론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창간 정기간행물의 등록말소근거신설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기능보완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오린환공보처장관과 강삼재정조실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종합유선방송에 관해서도 논의,95년부터 방송을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에따라 오는5월 방송구역분할및 외국프로그램편성비율등 5개분야에 대한 기준을 확정·공고하고 프로그램 제작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이내에 프로그램공급자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종합유선방송국설치를 93년까지 허가하되 다만 국산기자재 자급률등을 고려,방송국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의유선방송투자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프로그램공급자에 한해 일정비율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와 특정분야 프로그램에 있어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