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계속땐 중국설득력 커질것”

방미중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28일 상오(한국시간) 『미국정책입안자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이번 미국방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경제제재조치가 효과적이라는데 합의한 것은 외교적·평화적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강경쪽으로 선회한 것을 의미하는가.

▲처음부터 경제제재를 가한다는 뜻은 아니다.북한핵문제의 해결,즉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락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철회하도록 압력의 강도를 점차 높이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같은 단계적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경제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경제제재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수단인 동시에 외교적 해결의 한 방법이다.경제제재가 효과적이라는 표현에는 군사제재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기대가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외무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제재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바 없다.

­경제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대략적인 순서는.

▲경제제재는 맨 마지막 수단이다.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또 시간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도 두어야한다.NPT탈퇴 유예기간종료를 즈음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시사가 계속되면 북한이 그전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북한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안보리등 모든 기구와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다만 방법과 시간 활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북한핵문제가 일단 안보리로 이관되면 오히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즉 거부권 행사를 보류할지도 모른다는 통보가 북한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판단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모종의 사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국제정세 분석에서 비롯된 것인가.

▲과거 중국의 행태,이해관계,안보리내에서의 타국과의 관계로 미루어 웬만큼 체면을 세워주면 중국이 최소한 소극적으로 협조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지금까지도 중국의 체면은 상당히 세워졌다고 본다.

­애스핀 국방장관과의 회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압력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유인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줄 수 있는 「당근」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그러나 그런 유인책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워싱턴=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