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비상통치」 철회로 명분없어 당황/루츠코이 대통령승계땐 헌정중단 불보듯

24일의 마지막 타협기회를 무위로 넘김에 따라 러시아의 보혁대결은 결국 대통령탄핵을 놓고 의회에서의 표대결로 승패를 가리게 됐다.

26일 열릴 9차임시인민대회에서 제적 대의원 3분의2가 찬성할 경우 옐친대통령은 「법적으로」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현재 인민대회 제적대의원수는 총1천33명.전원 참석할 경우 탄핵에 필요한 6백89명의 표확보가 일단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민대회 대의원간 보수파와 개혁파 세력분포를 보면 표결결과는 양측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게 돼있다.반옐친 최대계보인 시민동맹측은 현재 확실한 찬성표를 6백표로 잡고 있다.중도보수세력을 망라한 시민동맹파와 공산주의 및 극우민족주의파 대의원을 합친 수이다.나머지 필요한 89표는 부동표에서 흡수해야하는데 이들의 향배가 극히 예측키 힘든 실정이다.

극우보수파 구국전선의 블라디미르 이사코프대의원은 『지난 수일간 옐친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이 반옐친유대를 결속시켜서 3분의2 확보는 무난하다』고 낙관했다.반면 시민동맹의 블라디미르 자르힌공보국장은 24일 기자에게 『경제정책등 일반사안에서 우리가 동원가능한 표는 3분의2를 넘는다.하지만 대통령탄핵은 워낙 중대사인이기 때문에 부동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장담키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차례 표결선례를 보면 대통령탄핵의 경우 반옐친진영에서 이탈표가 많이 생겼음을 알수 있다.7차 8차인민대회때도 보수진영에서 대통령탄핵안을 의제로 채택하려했으나 의제상정에 필요한 단순과반수인 5백17표를 못얻어 기각됐었다.이번 경우는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선언이 있었고 양측이 「사생결단」에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반옐친표의 결속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24일 최고회의에서 찬성1백44대 반대1표로 대통령탄핵을 다룰 인민대회 개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킨게 좋은 예이다.

옐친진영에서는 일단 인민대회에서 대통령탄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돼 표면상으로는 의회의 탄핵결정에 승복치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옐친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한 TV연설내용을 24일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조항들을 모두 삭제,비상통치선언을 철회함으로써 사실상 탄핵명분을 없애버렸다.대통령TV연설을 기초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사실상 공중에 뜬 셈이 됐다.

아울러 옐친측은 최대역점을 4월25일의 대통령신임투표와 새헌법채택에 둔다는 전략이다.신임투표때 자신의 새헌법안과 총선안등을 함께 부쳐 앞으로 의회해산등 강경통치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24일 크렘린에서의 3자회동이 실패한뒤 옐친대통령은 대의회 공개서한을 발표,현헌정위기의 원인을 『새국가가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소련시절에 만든 구헌법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역설,새헌법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옐친대통령은 최후수단인 군대동원은 아직 결정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국민에게 직접호소하는 신임투표의 결과에 아직 자신하기 때문이다.24일 인민대회소집결정 직후 모스크바 여론조사협회에서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는 옐친 지지 40%,루슬란 하즈불라토프 최고회의장 15%,나머지 45%는 지지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탄핵이 실제로 강행되고 자동승계순에 따라 루츠코이부통령등이 새대통령으로 지명될 경우의 혼란이다.이 경우 러시아전국이 옐친지지와 의회지지등으로 분열돼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옐친의 구도대로 한달여 남은 신임투표일까지 정국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24일의 막판타협실패에서 드러났듯이 현러시아의 헌정위기는 이미 타협을 통해 통합될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대통령탄핵,신임투표등도 쌍방의 대립을 더 극단화하는 계기만 될뿐이지 문제해결의 방책은 못된다는 지적들이다.파멸을 뻔히 예상하면서 끝없는 혼란의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옐친 포고령 <발췌>

「이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대결과 분리주의,민족주의및 범죄가 점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인은 상황를 안정시키고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여건을 조성키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판단하고 있다.나는 오는 4월25일 러시아연방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이와 동시에 러시아 새헌법초안및 연방의회 선거법초안도 아울러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나는 국민의 권력,연방주의,공화정적 정부형태및 권력분립에 기초해 러시아연방 헌법체제를 수호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바이다.나는 사회의 정치적 안정의 수호,즉 러시아연방의 영토보전과 정부및 국가의 존립에 대한 책무를 맹세한다.

나는 힘에 의해 헌법체제의 변경을 도모하거나 러시아연방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무력단체를 만들거나 사회적,민족적,종교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경우등 이외에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자유권의 준수 및 모든 정당,공공조직,대중운동의 활동의 자유등을 보장할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령을 정지시키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의 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효화된다」<모스크바 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