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축소신고 의혹 대상/“깨끗한 정치 실천의지가 중요” 시각도

민자당의원및 당무위원들의 재산공개이후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과다소유 또는 축소신고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구민을 비롯,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의 언론사 제보등이 끊이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정치권 전체에 치명적으로 도덕적인 흠집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재산공개의 현실성유무보다는 사상 첫 공개를 통한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의 일익담당등 그 정치적 의의및 효과에 비중을 두고 국면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종필대표가 공개이후 『재산의 다과보다는 앞으로 정치를 깨끗이 하겠다는 시대정신에 따른 국민과 우리당 소속의원들사이의 사회적 약속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민자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여론은 점차 「따가운 눈총」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호된 비판을 받는 의원들의 숫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처럼 돌아가자 민자당은 이번 재산공개가 4월 임시국회는 물론 금년 상반기동안 정치권의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산공개후 당내에서도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재산규모가 작은 일부의원과 당직자들은 특정의원을 지칭하며 「투기꾼」「회원권 수집자」라고 못마땅해 하는가 하면 『과연 국민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계의원들은 연고가 없는 지역 곳곳에 땅을 사둔 의원들에 대해 『평상시 토지공개념이나 투기근절을 외치던 사람들이 투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난만큼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거나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것』이라며 톤을 높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빗발치는 여론이 어느정도 수그러들기 위해서는 다만 몇명이라도 희생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누가봐도 명백한 불법행위나 명약관화한 공개누락,축소조작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재산공개를 민자당혼자만의 짐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협의해서 공직자재산등록이나 공개를 위한 법적인 제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같은 국면전환 작업의 일환이다.

문제시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투기의혹을 포함,공직을 이용한 재산형성및 미성년자인 자녀명의의 부동산취득등 지도층인사로서의 도덕성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이들은 무연고지역의 땅을 부인·아들·딸등 일가족명의로 무차별적 매입을 한데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및 상속세 포탈 혐의도 짙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자당은 여하튼 이번 재산공개가 일파만파의 파문확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그 동기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소속의원들이 재산취득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 향후 대야관계는 물론이고 결국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몇몇 당직자들은 최근의재산공개 파문정국을 지난번 각료인선파동과 흡사한 「인민재판」의 망령으로 못마땅해하고 있다.

김대통령도 「과거는 불문에 부치겠다」고 밝힌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소모적인 부동산취득경위 논쟁을 그만 둬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다 중요한 관점이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이재력의 차이가 나는만큼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며 재산의 다과에 의거,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부연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다수인사들은 이번 재산공개가 앞으로 있을 정계개편의 단초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대부분의 재력가가 민정계라는 점과 내부실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가난한」의원들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점등은 이것과 연관지어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