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대의원 67% 찬성으로 의결

러시아의회가 21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통치에 대한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결의한 것은 러시아 헌법 1백21조 6항과 10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러시아 헌법 1백21조 6항은 대통령이 국체또는 국가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선거직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 또는 정지시켰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헌법 1백21조 10항이다.1백21조 10항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대통령선서 등을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판결을 거쳐 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첫번째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위헌인지 여부에 있다.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번 비상조치를 합헌이라고 판결하면 탄핵의결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시각은 옐친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특히 비상통치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주도할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그는 21일 러시아헌법재판소가 비상통치선언이 위헌인지를 가름할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옐친대통령 자신도 비상통치말고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고 말해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번의 포고령은 의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포고령에 배치되는 어떠한 결정도 통과시킬 수 없도록 해 헌법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보수파대의원들은 옐친대통령이 18개의 헌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군부의 개입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옐친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 헌법은 또 탄핵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즉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헌법 1백21조 11항은 대통령이 물러나면 그 권한을 부통령,총리,최고회의의장순으로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