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정 최악국면/옐친,비상통치 선언… 의회선 탄핵 착수

러시아정정 최악국면/옐친,비상통치 선언… 의회선 탄핵 착수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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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내무장관 “포고령 지지”/미 등 서방도 옐친 지지성명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접명령에 의한 비상통치」를 선언했으며 이에 맞서 러시아 최고회의(상설의회)는 비상통치령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등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함으로써 러시아정정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고회의는 옐친대통령이 4월25일 국민투표강행및 그때까지의 비상통치 실시를 선포한뒤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헌법재판소가 이 선언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주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1백25대 16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러시아헌법재판소는 22일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낸 직할통치 포고령의 적법성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 선언을 위법으로 판정하게 되면 그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탄핵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고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사임토록 규정하고 있다.<관련기사 6·7면>

그러나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은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포고령에 대해 서명을 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이에반해 국방·보안·내무부 등 3개 전력핵심부서는 옐친대통령의 비상통치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옐친대통령은 21일 TV연설을 통해 다음달 25일 자신의 신임과 신헌법 채택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그때까지 대통령 직할 비상통치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영국·일본등 서방 여러나라와 헝가리등 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옐친대통령을 지지하는 뜻을 성명이나 논평을 통해 잇따라 밝히고 있다.

◎정부,“옐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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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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