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탈퇴 번복 기대는 어리석은 판단/유엔 한국파병 등 상징적 안보조치 필요”

지난 91년 유엔의 이라크핵사찰단 단장이었던 데이비드 케이씨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및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 대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제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케이씨의 기고문을 간추린다.

­북한의 NPT탈퇴 발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피하려는 가장 최근의 명백한 움직임이다. 이라크도 걸프전 발발당시 NPT서명국이었고 IAEA회원국이었다.IAEA멤버로서 이라크와 북한은 모두 IAEA로 부터 장비와 교육훈련등 기술적 지원을 받았다.양국은 한편으로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과 이라크의 사례는 세계 핵확산금지체제를 진정으로 신뢰할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수중에 있는 핵무기의 현실에 대해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것은 비단 IAEA뿐만이 아닌 것같다.

지난 10일 로렌스 이글버버 전미국무장관은 의회증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있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다음날 국무부의 IAEA 담당관리는 의회보고에서 클린턴정부는 북한의 NPT탈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안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까지 덧붙였다.그후 24시간도 안돼 북한은 NPT탈퇴를 선언했다.

과거 미소간에는 핵무기가 전쟁 억지력으로서 효과가 있었지만 그같은 효과가 극단적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증오심,권력추구를 위한 자기파괴적 행위에 사로잡힌 핵보유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해당될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제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국제사회는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처럼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것이야 말로 IAEA가 북한의 NPT서명후 8년간이나 핵사찰을 미뤄온 잘못된 논리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결정은 당장 IAEA로부터 유엔안보리로 넘겨져야한다.안보리는 이라크에 불법국가의 용납할수없는 행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제재조치를 부과하려는 이사국들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바 있다.

92년1월 안보리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었다.북한의 행동은 이같은 안보리 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거듭된 핵사찰거부를 규탄하고 IAEA사찰 수용을 요구해야한다.

NPT탈퇴로 핵테러리즘 추구를 숨길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않된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해야한다.안보리는 또한 IAEA의 핵사찰이 북한측에 의해 거부될 경우 유엔헌장의 규정에 의거해 이라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AEA 보다 훨씬 강력한 유엔핵사찰을 북한에 대해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사찰 거부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어떠한 침공도 섬멸될 것이라는 분명한 안전보장을 한국과 일본에 제공해야한다.이같은 보장은 주한미군과 별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병력을한국에 상징적으로 추가파견함으로써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같은 지원이 즉각 제공되지 않으면 수개월내에 아시아각국의 핵무기 경쟁돌입시기를 헤아릴수있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해온 입장을 실천에 옮겨야할 때가 왔다.지난 20일 중국은 북한의 NPT탈퇴를 당장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을 가로막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도 중국자체의 이익에 이롭지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할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