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특별사찰 수용촉구” 3차례 전문/북한/팀훈련 재개 빌미로 번번이 거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17일(이하 현지시간)빈에서 이사국들이 비상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18일에는 특별이사회를 갖는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까지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의 철회나 IAEA의 특별사찰의 수용등 어느 것에도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IAEA와 북한의 외교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IAEA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IAEA이사회가 지난달 25일 북한에 특별사찰의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모두 3차례나 북한 외교부 및 원자력공업부 부장앞으로 전문을 보내 IAEA사찰팀이 북한을 방문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두차례는 전문을 통해 답하고 한차례는 중앙인민위원회의 NPT탈퇴선언으로 회답에 대신했다.두번의 전문에선 모두 한국과 미국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한내의 준전시상황,그리고 IAEA의 불공정한 태도를 빌미로 사찰요구를거부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북한외교부 부장 앞으로 보낸 2월26일자 전문에서 IAEA가 3월16일 특별사찰단을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통고했다.이 사찰단의 목적은 북한의 핵신고와 실제사찰간의 불일치를 해명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10일 최부장 명의의 답신을 보내 『한국에 대한 강대국들의 전략에 개입된 일부 IAEA 관계자들이 아무 어려움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제기하고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그는 중단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돼 북한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됐으며 이러한 정치·군사적 상황아래서 특별사찰팀의 수용은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블릭스총장은 이날 바로 두번째 전문을 보내 『북한측이 주장하는 준전시상태가 IAEA의 핵안전협정 이행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블릭스총장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이 긴요하고도 긴급한 것」이라는 이사회 결의를 상기시키며 사찰을 수락하도록 요구했으나 북한은 12일 NPT 탈퇴선언의 영문판을 전달하는 것으로답변에 대신했다.

블릭스총장은 이에대해 『북한의 NPT탈퇴가 발효되기 위해선 3개월전 모든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탈퇴선언만으로는 핵사찰의 수용의무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최부장에게 알렸다.

블릭스총장은 또 10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이 없음을 상기시키고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최부장은 16일자 전문에서 『북한은 IAEA 사찰팀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사찰을 거듭 거부했다.

그는 『블릭스총장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말살하려는 적대국가의 음모에 동참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왔다.<빈=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