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1백20명도 내주 공표/장관 평균 10억대… 황 환경처 23억 최고/“산정기준 달라 시가와 큰 차이” 지적도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등 국무위원 전원과 박관용대통령 비서실장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이 18일 자진공개됐다.

건국이래 처음있는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7일 김영삼대통령이 솔선,17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일가재산을 공개한뒤 황인성국무총리,이회창감사원장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신한국건설은 부정부패의 척결,특히 윗물맑기운동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새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구조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회생과 국가기강확립등 국가적 과제를 성취해낼 수 없다는 판단아래 국가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자는 뜻이다.

정부는 오는 25∼26일쯤 차관급 공직자 1백20여명의 재산도 공개함으로써 철저한 윗물맑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는 부도덕한 축재의 소지를 없애는등 발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것이 많은 관게자들의 설명이다.고위공직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관리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친일행적을 가진 인사들이 행정부에 그대로 몸담으면서 우리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과거를 묻지않는 풍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부패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의 재산공개는 한편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과거」를 물으면서 앞으로의 처신을 규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위원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재산공개는 비록 임명직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어야 기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국민들에게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하다.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장관들은 평균 10억3천7백만원의 재산을 소유,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5억5천3백만원에 비해 2배정도에 이르렀다.

장관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호사 출신의황산성환경처장관.본인명의 19억8천2백여만원을 포함,총재산이 23억4천2백여만원이다.

다음은 한승주외무장관으로 21억9천6백여만원,3위는 박종철검찰총장으로 19억7천2백여만원에 달했다.

10억대이상의 재산을 지닌 장관급 인사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김덕용정무1·김철수상공자원·유경현평통사무총장·최창윤총무처·이원종서울시장·오린환공보처·고병우건설부장과등이다.

5억미만의 재산을 지닌 장관급 인사는 단 2명으로 허신행농림수산장관이 2억9천1백여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송정숙보사부장관이4억8천1백여만원이다.

가족을 제외한 본인재산만 계산하면 역시 황환경처장관이 19억8천2백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검찰총장(16억9천6백만원),이서울시장(11억9천3백만원),김정무1(11억원),오공보처장관(9억7천8백만원)순으로 집계됐다.

본인재산이 가장 적은 장관은 권영자정무2장관으로 예금4천5백만원과 90년식 프라이드 자동차를 합쳐서 4천7백여만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11명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영수민정수석으로 8억2천9백여만원.2위는 주돈식정무수석으로 8억1천3백여만원,3위 박관용비서실장 7억8천9백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2억7천6백여만원을 소유한 박상범경호실장으로 밝혀졌는데 그의 오랜 경호실근무 경력을 감안할때 청렴성을 반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주목을 받았던 재야출신의 김정남사회문화수석은 5억5천6백여만원으로 박재윤경제수석의 5억5천2백여만원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제산공개에 있어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아파트·대지등 부동산에 대해서 장관에 따라 기준시가,공시지가,감정가액등으로 다르게 산정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해 유경현평통사무총장만이 유일하게 취득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했을뿐 다른 사람들은 내역을 열거하는데 그쳐 「형식」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례로 모장관이 시가 5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소재 50여평 아파트는 2억원정도로 평가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평가라는 지적이다.

대학교수직에 몸담았던 모장관은 어떤 이유로필요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않는 임야와 건물들이 경기도와 충남에 흩어져 있었다.

특히 미술품이나 귀금속등 고가의 동산을 공개한 장관은 김상공자원및 김정무1장관 2명뿐이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5백만원이상의 보석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내용대로라면 2건외에는 5백만원짜리 이상의 미술품이나 귀금속은 없다는 말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동윤체신장관은 본인및 가족명의의 각종예금 2억6천여만원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