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핵 강경입장이 위기 초래” 구궁/미의 일방 무력제재 가능성 묻기도

국회는 전날의 외무통일위에 이어 16일 국방위 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핵능력,최근의 북한정세및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의 저의등 북한의 총체적 정보분석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령해국방부장관 이필섭합참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관심사항임을 감안,최근의 북한동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리에 진행됐다.

권장관은 이자리에서 『향후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이 종료된다하더라도 한미간의 경계태세는 더욱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미군사력의 일부를 계속 잔류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비핵화선언의 재검토문제 ▲무력제재의 가능성 ▲군사적 위기감의 고조등에 관해 집중 질문했으며 국방부측은 이에대한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황명수의원(민자)은 『안보리의무력제재는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몽준의원(무소속)은 최근 모스크바발 로이터통신의 기사인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따졌다.

또 임복진의원(민주)은 『한·미 양국의 북한핵에 대한 강경 입장이 오늘의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은 강경대응이 미국의 입장이냐 아니면 우리측의 자체판단이냐』고 추궁했다.

서수종의원(민자)은 『이라크사태와 같이 우리뜻과 상관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력제재를 감행할 가능성은 없느냐』고 지적하고 『이번 팀스피리트훈련에 미국의 첨단장비가 반입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핵화선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감대를 확인케 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현재와 같은 우리의 핵무기공포증·무기력증에는 5·6공의 잘못된 핵정책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지상에서 스스로 핵능력을 포기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또 정대철의원(민주)은 『우리는 비핵화공동선언 때문에 핵에 관련한 무능력 국가임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빚고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핵주권포기상태」에서 탈피,재처리시설의 완비등과 같은 핵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이번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자위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일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 고수는 실효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날 『비핵화선언의 재검토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제적 선언을 바꾸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권장관은 군사적 위기상황의 가능성과 무력제재에 대해서도 『무력제재방안에 대해서 현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책은 조기경보기·항공모함등 미국과의 완벽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