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출신 발탁 “사정 강화”/검찰수뇌 인사에 담긴 뜻

특수부출신 발탁 “사정 강화”/검찰수뇌 인사에 담긴 뜻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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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지향인사 중용­서열 존중/사시세대 요직 포진… 변화 바람일듯

15일 단행된 대검차장 자리를 비롯,검사장급이상 37명의 검찰수뇌부 인사는 새정부의 개혁의지와 검찰내 연공서열의 절충형인사로 요약된다.

우선 개혁차원에서 볼때 앞으로 부정부패척결작업 등으로 할 일이 많은 특수부요직에 수사통 검사들을 포진시켜 사정업무의 가시화를 꾀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인사에서 누락됐던 고시15회·16회 출신의 고검장 승진을 단행,본격적인 고시16회 「고검장 시대」를 열었으며 재경 지청장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등 사시 6∼7회 출신을 검사장에 승진시켜 전례를 존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서울·부산·대구지검등 주요 지검장에 사시1회를 기용,실질적인 「사시1회 지검장시대」가 열린 것도 특징이다.

당초 이번 인사는 박희태법무장관이 경질돼 임기 2년의 검찰총장에 임명된지 3개월밖에 안된 김두희전총장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연쇄인사를 예고했고 문민정부출범에 따른 개혁성 인사가 가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폭의 인사이동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주말에는 김장관이 인사초안을 청와대로 가져갔다가 재가받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그 폭이 더욱 커지리란 추측이 나돌았었다.검찰수뇌부 인사를 놓고 일부에서는 「개혁의 빛」이 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검찰인사로 볼때 일견 수긍이 간다는 의견이 많다.

주목되던 대검차장에는 예상대로 김도언대전고검장(고시16회)이 입성,대검차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전례」로 볼때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게 됐다.같은 16회의 최명부법무부검찰국장과 김현철수원지검장은 이번에 각각 대구·광주고검장에 임명돼 승진됐다.

특히 대전고검장에는 사시1회의 이건개서울지검장이 승진발령돼 사시1회의 고검장 첫 테이프를 끊었다.

「검찰의 꽃」가운데 하나인 서울지검장에는 사시1회의 송종의대검 중수부장이 임명돼 연이어 서울지검장을 사시1회가 차지했는데 김대검차장과 새로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된 정성진대구지검장(사시2회)도 모두 특수수사통이어서 검찰의 사정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송서울지검장과 함께 부산지검장에 김기석대검감찰부장이,대구지검장에 지창권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기용돼 사시1회의 본격 지검장활동도 주목된다.

또 사시6회의 공영규서울지검 북부지청장,김병학의정부지청장,송정호서부지청장과 7회의 심재륜서울지검3차장,원정일부산동부지청장등 지청장들도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본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최환서울남부지청장(사시6회)이 요직인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된 것은 최근 「용팔이사건」수사등에 따른 능력인정이라는 시각과 앞으로의 공안수사 「위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도 검찰국장에 김종구대전지검장(사시3회)이,보호국장에 김태정기획관리실장(〃4)이,법무실장에 신창언대검 공판송무부장(〃3)이 각각 임명돼 법무부 실무간부진에 활력있는 사시출신들이 대거 포진케 됐다.

한편 사시1회의 선두그룹에 속하던 정경식부산지검장이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해 「부산지역 기관장모임」파동에 따른 문책성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철호기자>
1993-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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