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감추며 준전시 선포한 북의 저의는(사설)

핵 감추며 준전시 선포한 북의 저의는(사설)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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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우리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전체북한군 및 무장력에 대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가운데 평양시내등에서 연일 팀스피리트훈련에 항의하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그런가하면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AP통신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한미양국이 한치의 땅이라도 북한을 침범할 경우 한미양국을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또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핵사찰실시 요청과 관련해 북한의 신문·방송등 선전매체와 러시아 및 중국주재 북한대사등의 입을 통해 「특별사찰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만약 유엔안보이가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자위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한마디로 억지며 무모한 저항이 아닐수 없다.

핵을 보유하고 김일성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해 한반도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인가.개탄에 앞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다.북한의 핵은 우리와 미일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등 온세계가 반대하고 있다.북한은 미국 아니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말인가.솔직히 말해 전쟁을 할수 있는 힘이라도 남아 있는지 묻고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며 세계의 생각일 것이다.누구도 겁내지 않을 전쟁위협같은 것은 그만두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는 북한당국의 핵고집과 대남적화통일노선의 불변이 확인됐기 때문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북한당국은 남북한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발효시키고도 남북핵상호사찰을 거부하면서 대남적화책을 계속 추구해왔다.특히 북한당국은 핵안전협정을 체결,이미 6차례의 임시사찰을 받고서도 IAEA의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요구에 대해 「핵시설아닌 군사시설」이라며 거부했다. 그결과 핵문제는 마침내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됐고 결국 여러방면의 제재를 받게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북한당국은 IAEA가 정한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제재까지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이미 1개이상의 핵탄을 제조할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의심받는 시설이 군사시설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 특별사찰을 받지 않으려 하는가.그 무슨 꿍꿍이 속인가.

북한당국은 이제 핵고집과 한국을 볼모로 하려는 듯한 전쟁위협같은 부질없는 짓은 그만두어야 한다.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국가적위기나 특히 핵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그같은 발상과 행동은 착각이요,불장난이며 자멸의 길일 뿐이다.
1993-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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