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새 깃발/“병무­군수부정­구타 척결” 3대과제

“군 개혁” 새 깃발/“병무­군수부정­구타 척결” 3대과제

안병준 기자 기자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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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대민업무 개선

신임 권령해 국방부장관은 군 수뇌부 인사가 전격 단행된 지난 8일 하오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군 수뇌부 인사조치의 배경및 군 구조개편 방향과 군 부조리 척결방안을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권장관은 국군 기무사령부등 군 정보기관에 대해서 김영삼대통령이 『정보기관이 권력도 갖고 또 기관장이 계급도 높으면 이중삼중의 특권을 갖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이번 기무사 사령관 경질과 함께 사령관 계급의 하향조정도 군 구조개편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권장관은 또 『지금까지 기무사령관과 함께 중장으로 보임되었던 정보사령관,제7235부대장의 계급도 군구조 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군 구조개편작업이 기무사등 군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권장관은 이번 군 수뇌부 인사과정에서 김대통령이 ▲병무행정 부조리 척결 ▲군내의 구타및 가혹행위근절 ▲군내 부조리 척결등을 특별 지시했다고 말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 개혁 3대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공정한 신체검사를 위해 일반 운영유지비나 전력증강비를 활용, 최신기기를 대거 도입하고 공중 보건의가운데 신체검사 업무를 맡을 군의관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말해 병무부조리 척결의지가 확고함을 분명히 했다.

군내 구타및 가혹행위 근절책과 관련,권장관은 구타자등을 가중 처벌하는등 엄단하는 한편 구타행위등에 대해 지금까지 상위직급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직속상관(직접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대통령 지시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밖에도 군 개혁 3대 추진과제와 관련,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제보를 접수하는등 대민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군내부의 부조리는 군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특검단장등은 직접 문제의 현장에 출동케하는등 부조리등을 철저히 척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안병준기자>
1993-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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