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현실맞춰 개편/이 부총리/“세율 내리고 과표조정”

세제 현실맞춰 개편/이 부총리/“세율 내리고 과표조정”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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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 세률을 하향조정,세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세법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율을 지킬수 있는 선으로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시켜 세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금융실명제와 관련,『이를 실시하느냐,않느냐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며 실시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다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만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모색은 서로 상충하지 않고 보완관계에 있다고 말함으로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명제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의 국내 경기에 대해 『아직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오는 20일 발표될 신경제 1백일 계획에 경기를 진작시킬수 있는 몇가지 시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1993-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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