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하룻만에 몇장관을 바꾼 이유(사설)

열 하룻만에 몇장관을 바꾼 이유(사설)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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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내각이 출범한지 불과 11일만에 개각이 단행돼 「문제」각료 3명과 서울시장이 바뀌었다.이 전례없는 개각에서 우리는 개혁의 어려움을 실감하는 한편 김영삼대통령 특유의 「정면 돌파」리더십을 목격한다.김대통령은 결코 사태를 미봉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려 들지 않았다.그는 또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 명쾌하게 대응했다.

이번 인사파문에서 적임 시비의 주된 표적으로 떠올랐던 각료는 법무,보사였지만 김대통령은 이에 추가하여 건설부장관까지 전격적으로 경질했다.개혁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전진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 과단성과 집념을 보여 주는 대목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김대통령이 과거의 통치자처럼 작은 체면에 집착했거나 사태 진화에만 급급했다면 이번과 같은 예상밖의 「추가 경질」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우리는 김대통령의 단호한 개혁의지와 적극적인 리더십을 거듭 확인하면서 김영삼시대의 개혁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대통령은 이번 인사 파문이 개혁으로 기득권을 위협받는 일부 세력의조직적인 반발과 무관치 않다고 시사하고 있다.사실이라면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관계당국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반개혁사범」들을 응징할 것을 촉구한다.국민과 언론도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로 임명한 각료와 서울시장등에 대해선 종전과 같은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증을 통해 하자 없는 도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임 시비의 대상이 됐던 일부 각료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한 끝에 허재영 전건설을 개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정부가 뒤늦게 나마 검증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앞으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적임 시비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사전 검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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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가진 딸의 특례입학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됐던 박희태 전법무가 대통령의 재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한 것은 새로운 공직윤리의 확립과 정부의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혼자 가정을 이끌며 재산을 모아 온 박량실 전보사의 경우 옛날 같으면 맹렬여성으로 칭송됐겠지만 새시대엔 재산형성과정의 하찮은 위법으로 인해서도 장관직에 오를 수 없는 공직 윤리의 냉혹함을 보여 주었다.정말 이번 사태는 그 파문 못지 않게 많은 교훈과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남겼다.이젠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혁과 신한국 창조에 정진할 때다.

1993-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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