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1일만의 세 각료교체에 담긴 뜻

출범 11일만의 세 각료교체에 담긴 뜻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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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멈출 수 없다” 뼈깎는 결단/“재발 막자” 치밀한 사전검증 거쳐/행정능력에 비중… 새출발 전기로/“「반개혁세력」 음해에 단호대처” 확고한 방침

인사 파문은 결국 법무·건설·보사부장관과 서울시장의 경질을 몰고왔다.새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11일만에 빚어진 일이다.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김대통령의 개각결단은 외형상 소폭의 보완적 부분개각이다.그러나 「재조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문제각료들이 업무파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청와대측은 이번 인사와 관련,「전화위복」 「새출발」을 강조했다.새로 갖춰진 진용으로 개혁드라이브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날 개각폭은 당초 보사부장관과 서울시장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됐었다.

그러나 딸의 대학 특례입학문제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전법무장관이 7일하오 자진사퇴함으로써 개각대상에 추가됐다.여기에 재산문제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허재영건설부장관도 해임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이 최종 순간까지 고심한 것은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최창윤총무처장관에 대한 처리문제였다.최총무처장관은 박전법무부장관과 비슷한 경우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김대통령은 그러나 『교체할 만큼 중대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표를 반려했다.사안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한 것이다.김대통령은 이날 낮 최총무처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임의 뜻을 전했다.

박양실전보사부장관의 경질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김대통령은 박전보사부장관 파문이 거세지는 단계에서 결심을 굳혔다고 할 수 있다.박전보사부장관에 대한 청와대 조사결과 이미 알려진 것보다도 실제내용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각료들과 서울시장의 인선기준에 대해 이대변인은 『법적,도덕적 기능을 우선해서 청렴·강직·결백하고 개혁의지와 함께 행정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기용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해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희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그의 「추진력」과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다만 2년임기제의 검찰총장에 임명된지 2개월 남짓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부정부패척결등 개혁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조인사가 바람직하며 김검찰총장이 최적임자라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전북출신이라는 지역연고에다 강직하고 능력이 있다』는 점이 발탁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보사부장관으로 기용된 송정숙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여성을 보사부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김대통령의 방침을 재확인한 케이스이다.신변관리에 문제가 없는데다 김대통령은 송장관의 섬세하고도 날카로운 시각과 유려한 필체에 호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종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주요국장과 주요 구청장을 두루 거친 경력에다 청렴도가 크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개각으로 새정부출범 이후 계속됐던 인사파문은 진정될 전망이다.청와대측은 경질된 각료들 이외에 구설수에 올랐던 고위직 인사들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정밀조사결과 인책할만한 사유는 없었다는 것이다.오랜기간 환경오염이 지속된 상황에서 완벽한 「무공해 인사」를 찾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현실론도 덧붙였다.이번 개각에서 발탁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임 각료들까지 인사파문에 휘말리게 될 경우 새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은 불신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측은 이번 인사파문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측은 조직적인 「반개혁세력」이 개혁을 방해하고 새정부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해 음해성 자료를 언론사등에 제보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같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현재 이에대한 여러가지 증거를 잡고 주모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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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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